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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79차 전문가포럼] 북·미의 비핵화 셈법과 전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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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19-11-05 | 조회 | 2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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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차 전문가포럼]
북·미의 비핵화 셈법과 전망
▸ 일시 : 2018년 3월 30일(금) 19:30-21:40
▸ 장소 : 평화재단 3층 강당
▸ 사회자 : 조한범 (통일연구원)
▸ 발표자 :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전봉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 토론자 : 김갑식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봉영식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이 노딜로 끝남으로써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미 모두 협상을 지속할 의지를 견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긍정적입니다.
이번 전문가포럼에서는 외교안보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스톡홀름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을 냉철히 평가하고 한반도 정세를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전문가는 물론 청중들의 깊이 있는 질문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토론이 더욱 풍성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의 사회로 ‘북·미의 비핵화 셈법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전문가포럼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이정철 교수가 김정은의 2019년 연말셈법을 주제로 하노이 회담의 3대 쟁점을 중심으로 “영변 ‘+α’ 논란과 ‘다른 수단으로서의’ 외교”를 발표하였습니다
북한은 '협상이 시작되려면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중단했으니 한미 간에도 군사연습이 중단되어야 하며(쌍중단), 북한이 취한 불가역적 조치에 대해 미국 역시 불가역적 조치를 대가로 제공하고 북한의 행동에 대해 미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 해제와 같은 ‘직접 행동’을 보상으로 주어야 한다. 그런 상응조치가 없다면 그것은 강도짓이라고 한다.' 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전봉근 소장이 미국 대선과 트럼프의 북핵 카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각각 국가이익과 개인적 이익을 위해 3차 북미정상회담을 늦어도 내년 초까지 개최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3차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실패하지 않으려면 양측의 새로운 계산법과 충분한 실무협상 시간이 필요하며, 향후 재개될 핵협상의 예상 쟁점과 해결 방안을 다음 4가지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노이에서 미국은 북한에게 △초기 비핵화 조치(영변 +α), △비핵화 정의(최종상태), △비핵화 로드맵 등 3개 사항을 요구했고 이는 정당하고 필요한 것이다. 다만 북한이 협상테이블에 나와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도록 미국도 구체적인 상응조치 구상을 제시해야 한다. 상응조치 구상에는 △초기 정치외교경제적 상응조치, △상응조치 완성의 최종단계(정의), △단계적 상응조치 로드맵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차기 북미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받을 성과물은 북한의 '초기 비핵화조치'가 될 것인데 이에 대해 우선적으로 '핵분열물질 생산 중단'을 제안한다. 이어서 핵무기 생산 중단, 미국의 주 관심사항인 ICBM 폐기와 검증, 중장거리미사일 이동발사차량 폐쇄 등도 포함시킨다.
셋째, 비핵화 조치를 확인하는 검증문제가 있는데 핵 검증에 대한 북한의 강한 거부감과 북미 간 깊은 불신관계를 감안하여 비핵화 진전 및 북미대화 진전에 맞추어 검증을 단계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것을 제안한다.
넷째, 비핵화에 대한 보상으로서 어떤 상응조치를 주로 제공하느냐가 큰 쟁점이 될 것인데 비핵화에 대한 보상으로 적정 수준의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병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특히 북미수교가 매우 강력한 정치안보적 상응조치가 될 것이므로 초기 '핵물질 생산 동결'의 대가로 '북미수교 개시'를 제안한다.
발표가 모두 끝나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김갑식 실장과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봉영식 박사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두 분은 앞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질문과 의견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패널의 발표와 토론에 이어, 청중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번 전문가포럼의 청중들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패널들의 발표와 토론을 경청하였는데, 질문 역시 매우 깊이가 있었습니다.
한반도 평화문제가 남·북한 간의 관계만이 아닌,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외교 정책의 영향력을 우려하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한반도 문제는 어느 정도 위치인지?
- 남북통일 문제의 열쇠를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 미중간의 무역 분쟁이 있고, 미국의 경제지표가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이 구축하는 세계로 들어가지 않을까?
김갑식 박사는 강대국들은 한국의 통일이 자기나라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익구도를 보고 있고, 미·중 등에 플러스가 될 때, 통일을 위한 국내외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이정철 교수는 한국의 외교가 사면초가라고 하는 평가가 있지만, 일본, 중국, 미국 모두 현재 외교에 어려움이 많다. 국가 간 힘의 균형, 흐름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인데 백년대계를 가지고 지도자가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문정부가 플랫폼 전략을 백년대계로 던졌는데,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나 없냐는 우리에게 달려있고, 우리가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하며, 우리나라 외교만 사면초가라 대안이 없다고 자조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전봉근 교수는 우리가 강대국 외교를 제대로 한 경험이 없어서 강대국 외교 전략이 없었다고 진단하면서, 강대국 외교전략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야 하고, 관료나 전문가가 좋은 안을 내고 국민이 의견을 모아줄 때 비로소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며,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니, 우리 모두 지혜를 모으자고 했습니다.
봉영식 박사는 스톡홀름 실무협상 이후 북한의 표현이 격하긴 했지만, 이는 하노이 협상에 대한 북한 내 내부 평가와 이어진 반응이고, 이번 스톡홀름 협상에서 8시간 반 동안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긴 시간 동안 논의할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트럼프가 서두르지 않더라도 실무협상은 첫발을 내디딘 거 같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를 맡은 조한범 박사는 미국이 올 초에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보면 미국의 안보전략에서 동맹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며, 지금을 기회로 만들어 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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