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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화재단 심포지엄] 동아시아 평화의 기회와 도전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9-06-28 조회 2551

[2019 상반기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심포지엄]

 

 

동아시아 평화의 기회와 도전

 

 

 

일 시 : 201967() 14:00-18:00

장 소 :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1마당 :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아 신질서 모색 ]

사 회 : 김영수 (서강대 정외과 교수)

발 표

-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동아시아 공동안보의 전망 /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한미동맹 /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 일대일로와 동아시아 국제질서 /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토 론

- 이정철 (숭실대 정외과 교수)

- 최아진 (연세대 국제학부 교수)

-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

1부 패널 전체 토론 및 청중 질의웅답

 

[ 2마당 :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를 향한 한국의 진로 ]

사 회 : 최대석 (이화여대 대외부총장)

대 담

- 김영희 중앙일보 명예대기자

- 윤영관 서울대 외교학과 명예교수 / 전 외교부 장관

-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 전 통일부 차관

2부 패널 전체 토론 및 청중 질의웅답

 

 

 

 

한반도 비핵·평화프로세스가 하노이 회담이후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의 여정이 계속 될 수 있도록 평화재단은 강요된 냉전질서가 아닌 능동적 평화질서 형성의 관점에서 동아시아 평화의 기회와 도전요인, 그리고 우리의 역할을 논의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심포지엄을 통해서 평화와 번영의 신안보질서를 형성해가는 우리의 역할 그리고 전략 방향을 숙고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김형기 평화연구원장의 말씀으로 심포지엄이 시작되었습니다.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김영수 교수는, 남북관계가 좀 주춤했다 해서 답답하고 앞이 안 보인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좀 더 크게 보고 멀리 보면 지금도 의미 있는 진전을 하고 있다는 말로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아 신질서 모색를 주제로 한 1마당을 열었습니다.

 

 

 

 

먼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수형 책임연구원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동아시아 공동안보의 전망에 대한 발표에서 안보인식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의 안보만을 중시할 때 안보딜레마에 빠져 오히려 경쟁이 가속화되므로, 안보가치의 상대성, 즉 상대의 안보도 인정해줄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다루는데 중요한 요소인 동맹문제에 대해 한미동맹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동북아 다자안보와 병행 발전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하여 현재의 평화체제 논의가 불가역적 상황이 되도록 변화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한미동맹을 주제로 발표한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국제자유주의 질서의 변화, 미중경쟁의 심화라는 세계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미중경쟁은 과거 사건중심의 경쟁을 넘어서서 표준경쟁이라는 제도 중심적 경쟁으로 확장된 중요한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세계적 변화 속에서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국제관계가 아주 극변하고 있는데, 중국이 부상하면 부상할수록 미국 입장에서 한미동맹의 가치가 더 중요해지므로 우리의 외교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일대일로와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대한 발표에서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시진핑이 2013년부터 차분히 진행해왔던 일대일로는 대륙세력에서 해양세력으로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는 돌파구였고 국내정치적으로 고질적 문제인 빈부 간, 도농 간, 지역 간 격차를 해결하는 탈출구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중간 경쟁으로 한국은 잘못 하다가는 둘의 알력사이에서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직접적인 줄서기 참여보다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연계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토론에 나선 이정철 숭실대 정외과 교수는 비핵화 안에 평화가 있다는 비핵개방 3000’식의 인식에서 평화 안에 비핵화가 있다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이수형 박사의 발표에 공감하면서 한미동맹,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우리의 자율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을 진영논리에 빠지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진영논리에 빠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최아진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미중 경쟁의 심화가 한국의 외교적 입지와 기회에 많은 제약을 줄 것이라는 박인휘 교수의 말에 공감하며 소다자주의적 외교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주변국과의 지역협력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의 평화가 각국의 이익과도 부합될 수 있다는 논리를 개발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김한권 교수의 발표에 대해, 미중 전략경쟁의 격화라는 현 상황을 훨씬 더 강조할 필요가 있고, 아베총리가 미일동맹을 강조하면서도 오백여 명의 기업인들을 대동하고 중국을 방문하는 등 최근 일본의 행보가 대단히 흥미로운데 이러한 일본 외교의 복합성을 적극적으로 분석했으면 좋았겠다는 등 몇 가지 보강할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청중들의 질의응답 후 잠시 휴식시간을 보내고 최대석 이화여대 대외부총장의 사회로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를 향한 한국의 진로라는 주제로 2마당 대담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담 첫 번째 주제인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현재 남북관계 진단에 대해서 김영희 중앙일보 명예대기자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의 가장 큰 성과는 판문점 합의, 선언보다도 김정은 위원장을 국제사회에 데뷔시키고 이제는 평창 이전처럼 행동하지 못하도록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준하는 행동을 하게 구속하는, 즉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만든 것이다. 그리고 북이 하노이의 충격 이후에도 핵미사일 동결에 대한 취소를 하지 않은 것도 성과였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황금콤비인데 이 둘을 연결시켜준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고 이또한 문정부의 대북정책의 성과다라며 대담의 문을 열었습니다.

 

 

 

 

전 외교부장관이며 현재 서울대 명예교수인 윤영관 교수는, 미국의 대북정책은 그동안은 힘의 우위, 경제력, 외교력 우위에 입각하여 압박을 하면 소국인 북한은 테이블에 나와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제가 있었고 그것은 지난 25년간 주류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이었다. 문제는 그러한 정책이 성공하지 못했고 상황이 더 악화되어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변해버렸다. 미국은 그동안의 대북 비핵화정책의 잘못된 점을 반성하고 북한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북한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하여 풀어가려는 정치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전 통일부 차관이며 현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인 이관세 소장은 작년에 한반도 정세의 근본적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10·4성명이 있지만 4·27판문점선언 만큼 한반도가 안고 있는 근본문제를 종합적이고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합의서에 담은 것은 처음이었다. 남북정상회담 3, 북미정상회담 2회의 과정을 통해 한반도에서 우리가 안고 있는 구조적 근본문제를 북한, 미국과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원칙적인 것을 합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첫 번째 주제에 이어, 미중경쟁이 북핵문제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한일관계의 바람직한 미래,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등에 대해 세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재단 이사장인 법륜스님의 마무리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리를 지켜주신 청중분들, 그리고 패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상의 전환이라는 묘한 말이 나왔지만 지금은 좀 추상적일 수 있지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 이런 것이 새로운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북한의 갈등이 아시아의 갈등을 가져오고 세계분쟁을 가져오는 화약고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남북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화지대를 만들어낸다면 이것은 한반도의 평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를 가져오는 기초가 되고 세계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지난 100년은 우리가 분열과 지배와 고통 속에서 살았지만, 앞으로 100년은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국가를 경영하고 젊은이들이 힘을 합한다면 얼마나 큰 희망이 될까,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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