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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70차 전문가포럼 현장스케치(2014.10.29)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4-11-03 조회 4769
 국제인권 기준에서 본 남북한 인권문제와 통일준비
 

• 일시2014년 10월 29일 (오후 7:30-10:00

• 장소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김형기 평화연구원 원장님께서는 오늘 포럼을 통해 남북한 할 것 없이 국제적 시각에서  인권문제를 들여다보고 통일의 고리는 남북한 불문하고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데 달려있다하는 문제인식을 다함께 나누는 자리가 될것 이라는 여는 말씀으로 제70차 전문가 포럼이 시작되었습니다.

 



제70차 전문가 포럼 패널분들 입니다.

왼쪽부터 김영환 연구위원(토론2), 이성훈 이사(발표3), 오창익 국장(발표1),윤여상 소장(사회), 이규창 연구위원(발표2), 한상희 교수(토론1), 이원웅 교수(토론3)님 입니다.




약 80여명의 대중들이 제 70차 포럼에 참석하였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경청해 주시고 활발하게 질문도 하시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사회를 맡아주신 윤여상 소장(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님께서는 유엔에서 총회가 열리고 있는데 가장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북한 인권이라고 하시며 남북한 인권을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기 위한 자리이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남북한 인권을 같은 선상에서 보는 것이 가능하냐는 의견도 있어 오늘 이 두가지 시각이 함께 소개 될것 같다는 말씀을 주시고 패널분들을 소개 해주셨습니다.




오창익 국장(인권연대 사무국장)님의 발표주제는 대한민국은 감시사회인가?’였습니다.

홍콩의 우산혁명을 이야기 하시면서 5.18,6월 민주항쟁등이 민주화의 모델이 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인권이 후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말씀주셨습니다. 2000년대 초 국제사회에서 우리에게 잠시 가졌던 기대에 대한 책무가 있고, 북한인권의 증진에는 남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우리가 가진 긍정적 역동성을 잘 발휘해서 인권문제를 해결 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셨습니다.




이규창 연구위원(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님의 발표주제는 국제인권레짐과 북한인권 감시와 통제로 지탱하는 체제 였습니다.

북한의 감시와 통제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특히 김정은체제 들어서 북한의 사회통제 특징을 사상통제,정치사상화, 종교 전파행위 통제 강화 등으로 나눠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설립, 보고서에서는 북한고위 관리 및 최고지도자의 국제형사책임까지 언급 한 상황을 말씀주시고 북한이 그에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도 말씀해주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북한과의 인권대화, 협력을 계속하여 인권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성훈 이사(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님의 발표주제는 분단과 평화그리고 인권 이었습니다.

기존 북한인권 접근의 문제점을 환원주의적편향성, 혼합주의, 정치화 등으로 나눠 설명해주셨고 북한인권에 대한 인권적 접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북한 인권이 하향평준화가 되어있는데 상향평준화를 하기위한 제안으로 발표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발표를 맡아주신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과대학교수)님은 하루평균 2700여건의 이료기록이 검찰, 경찰청에 넘어간다는 말씀을 하시며 인권침해와 감시가 일상화 되어 있는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김영환 연구위원(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님은 본인의 수감생활을 예를 들어 고성능 cctv 자체는 인권침해 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감옥내의 폭력사태등의 인권유린이 일어나지 않는, 즉 한변으론 인권을 보호해주는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며 북한 인권도 이와 같이 15년동안 개선되어 온 측면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북한인권개선의 본질적 주체는 북한주민 자신이 라며 그런 측면에서 북한주민을 도와주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원웅 교수(가톨릭관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은 마지막 토론자로서 전체 내용을 정리해주셨고 ,북한인권은 규범적 차원의 문제라며 규범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북한이 여러 개선지표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고 북한은 대화를 원하고 있으나 다만 방식이 다르다. 미국과의 대화에서도 우리가 중간 역할을 잘 해줘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포럼은 활발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고 대중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였습니다. 서면으로 북한 인권법, 감시와 통제가 일반화된 사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북한인권법이 실제 북한인민인권을 위한 것인가, 북한의 최고지도자에 대한 처벌이 인권결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가? 등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패널분들과 내외빈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늦은시간까지 참석해주신 방청객과 남북한의 인권이야기를 생생하게 해주신 패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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