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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 평화재단 송년 좌담회] 촛불시민정신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가능성에 대하여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7-12-15 조회 3902

[2017 평화재단 송년 좌담회]

 

 

촛불시민정신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가능성에 대하여

 

 

일 시 : 2017128() 15:00-17:00

장 소 : 평화재단 3층 강당

발 제 :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에서는 촛불시민정신과 한바나도 평화체제의 가능성애 대하여라는 주제로 올해 마지막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먼저 김형기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원장님의 여는 말로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촛불은 어둠을 깨려고 하는 상징성이 있고, 또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미래지향적 속성이 있다. 과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미래의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촛불에 담겨진 시민정신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 이로부터 평화의 씨앗을 어떻게 발아시켜 나갈 것인지 나누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의 주제발표가 있었습니다. 먼저, 작년 이맘때쯤 있었던 촛불이 가진 의미와 그것이 한반도 평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촛불은 이중적 모순 상황인데, 그 이유는 촛불을 있게 한 구질서가 현재 우리를 지배하는 헌정 질서이기 때문이며, 우리는 이 구질서를 바탕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나가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모순 때문에 적폐를 청산하자고 하면 보복이라는 이야기가 일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촛불시민혁명이 던지는 질문은 현재 정당 질서를 어떻게 새로운 정치질서로 만들어낼 것인가, 집단지성과 전문가 집단이 결합된 숙의적 방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입니다. 촛불은 과연 혁명인가? 완료형이 아닌, 과제적, 이행적 혁명입니다. 구체제에서 새로운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쌓여있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촛불의 핵심은 적폐 청산인데, 이 적폐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분단체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적폐중의 적폐 분단을 해결하지 않고는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분단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우리 역사에 4번 정도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기회를 모두 놓치고 말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패권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두 나라 모두에게 필요한 카드입니다. 열쇠를 쥐고 있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현재의 핵분단 체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은 어떤 경우에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비핵화를 위해 북한을 최대한 압박봉쇄해야 한다는 입장은 위험합니다. 형식상으로는 전쟁이 아니지만, 내용상으로는 전쟁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입장으로는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없으며,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공식화하지는 않지만, 묵인하는 것입니다. 비핵화는 입구가 아니라, 마지막 출구입니다. 지금 상황을 출발점으로 삼아, 여기서 동결하고 점차적으로 축소하여 마지막으로 비핵화화는 과정밖에 없습니다. 통일이 목적이 아니라, 남북간 상호공존을 도모하면서 구체적인 현실지형 속에서 평화를 찾아가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찾는 길입니다.

 

 

발제 후 참석한 40여명의 참석자들이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며, 열띤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그만큼 우리에게 절실하다는 것이겠지요.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평화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기탄없이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질수록 우리의 민주주의도 성숙하고, 평화에 대한 담론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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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9815
  • 댓글한승문(2018-07-14 19:10:08)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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