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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75차 전문가포럼]미·중 패권경쟁과 한반도, 우리는 어떻게 돌고래가 될 것인가?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7-04-25 조회 3908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제 75차 전문가포럼]
 
 

 

 

 

·중 패권경쟁과 한반도, 우리는 어떻게 돌고래가 될 것인가?

 

 

 

일시: 2017417일 월 14:00-17:00

장소: 세종문화회관 예인홀

사회자 : 고경빈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운영위원장)

발표자 : 이혜정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동용승 (굿파머스연구소 소장)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토론자 : 이문기 (세종대학교 중국통상학과 교수)

이정철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던 미중정상회담 이후, 주변국과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에서는 한반도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혜정 교수님께서는 미국 중심의 국제 단극(單極)시대를 가능케 했던 전제가 흔들리고 있는 근거를 말씀해주셨습니다. 미국의 패권 기반에 대한 회의 속에서 열린 이번 미중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와 경제 이슈에 관련해서 중국과 미국이 빅딜을 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론에 대해서, 우리 한반도는 전쟁이나 군사적 옵션은 받을 수 없다고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해야 한다고 정리하셨습니다. 한반도가 이미 미중의 전략경쟁 구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의 유일주의로 문제가 풀리지 않기에 한미동맹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동용승 박사님은 국제사회가 김정은을 불안정하고, 비이성적인 지도자라고 바라보는 것과 달리 북한의 특수성, 내부 변화, 군사작전 수행범위, 김정남 피살사건에 대한 대처 방안, 미국이 북한을 정책우선순위 테이블에 올려놓은 상황 등에 기초해 김정은이 대단히 이성적인 통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핵실험과 ICBM을 단행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김정은의 고려 우선순위로 판단했을 때는 핵실험은 단행할 수 있지만, ICBM의 경우는 조만간 행동에 옮기기에는 이르다고 진단하셨습니다. 한국이 북한을 다루는 데에 있어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대화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해우 박사님께서는 북한은 자신의 국가전략, 통일 전략, 핵무기 소유에 대해 사상적 관점이나 자신의 입장이 일단 정리되어 있는 반면, 한국은 통일된 국가 전략도 정리가 안 된 상황이라고 비판하셨습니다.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는 경제민족주의로서 푸틴의 러시아민족주의, 시진핑의 중화민족주의 등 세계가 민족을 중심으로 한 다극체제 대해서도 우리의 관점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배치결정을 철회하게 되면 전쟁가능성을 높이는지, 평화에 기여를 하는지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또한 대북정책에 대해서 베트남 모델로써 북한의 개혁개방에 기반을 둔 선진화가 북핵,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평화전략이라고 제시하셨습니다.

 

 

세분의 발표에 이어서 토론이 있었는데요.

 

 

 

 

 

이문기 교수님께서는 미중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발 빠른 한반도에 대한 외교 행보를 언급하시며 결국 미중이 북핵 이슈와 통상 이슈를 맞교환했다고 추론하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라면 한반도 위기관리 해법에 남한과 북한이 배제된 채 미·중간 협상으로 넘어가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중이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네 가지 옵션도 짚어주셨습니다.

 

 

 

 

 

이정철 교수님께서는 북한을 바라보는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남북의 핵 비대칭 상황에서 어떻게 갈등관리를 할 수 있을지 거버넌스를 고민해야 하고, 안보에 있어 한미 동맹을 맹목적으로 믿어왔던 이제까지의 한국의 국가 모델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홍현익 박사님께서는 6자 회담을 한 번도 못했고, 동시에 북핵을 동결 못 한 보수 정책의 대북정책에 대한 반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앞으로의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될 것이지만, 실제로 미국의 선제공격을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셨습니다. 긴장이 최고도가 됐을 때 북미 간에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때 우리 역할이 없다면 한국의 국익은 크게 손상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을 마무리하며 정리말씀으로,

 

이혜정 교수님은 한미가 합의한 내용이 미중합의로 변경된 사드 문제에서 볼 수 있는 한미동맹의 비대칭성을 언급하시면서 이제는 한미동맹이 한국의 국익 위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셨고, 구해우 박사님께서는 지난 46일에 발사한 북한 4발의 미사일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함부로 선제타격 못하게 하는 메시지였다고 하셨으며, 동용승 박사님께서는 트럼프 정부가 북한 카드를 대중국 외교의 조커라고 활용할 것이라는 추측을 하셨습니다.

 

 

이문기 교수님께서는 중국이 미국보다 협상에 능숙할 수 있고, 중국의 영향력이 4, 5년 후에 부쩍 커져있을 수 있다고 예측하셨습니다. 홍현익 박사님께서는 한중관계가 한민족의 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해 중국의 협력이 긴요하다고 설명하시면서, 사드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평화교육원 원장님이신 조민 원장님께서도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조민 원장님께서는 미국과 중국이 해양 패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선상에서 사드와 중국의 동풍 미사일을 연결 지어 설명해주셨습니다. 또한 미중정상회담은 큰 틀에서는 합의가 잘 되었지만, 트럼프가 요구하는 북한의 선조치는 실현가능성이 없고, 중국이 제안한 쌍궤병행은 입구 전략이 없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셨습니다.

 

현재 횡행하는 한반도 위기설의 실체에 대해서 살펴보는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투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 행정부는 균형감각을 갖고 남북관계와 평화문제가 풀고 우리가 고래들 틈에서 돌고래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제 75차 전문가포럼 대담록에 있습니다http://bit.ly/2q5sZ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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