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의 통계는 the world top incomes datebase에 실리고 있으며, 이러한 지표는 지니계수에 비해 더 정확하고 한국의 불평등 지수가 세계에서 최고 수준으로 알 수 있습니다.
   

김낙년 교수님의 오늘 강의는 우리나라 불평등지수가 가계 조사에 의한 지니계수를 기반으로 산출되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부정확한지 그리고 제대로 된 불평등정도를 산출하면 우리나라의 불평등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TIP!! 여기서 잠깐

지니계수와 로렌츠 곡선이란?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가를 나타내는 소득분배의 불균형 수치

계산 방법은 먼저 가로축에 저소득층부터 고소득층 순서로 인원 분포도를 그리고, 세로축에는 저소득층부터 소득액 누적 백분율(소득누적비율)을 그린다. 그러면 소득분배곡선인 로렌츠곡선이 나오는데, 여기에 가상 소득분배균등선(45˚선)을 긋고, 소득분배균등선과 가로·세로축이 이루는 삼각형의 면적, 그리고 소득분배균등선과 로렌츠곡선 사이의 면적 비율을 구한다. 여기서 구해진 면적 비율이 지니계수이다.

“상위 소득자가 전체 소득에 몇 %정도를 차지하는지 평가하는 것이 불평등 정도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런 접근이 가계조사 결과가 아닌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이고 장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일관된 지표입니다. 더욱이 이 지표에 의해서는 지금보다 더 정확한 불평등정도에 대한 국제 비교가 가능합니다.”

교수님이 말씀대로 우리나라 통계지표를 보정하니, 기존의 가계조사보다 소득세 자료에 의한 지니계수가 더 커졌으며 OECD 국가 중 상위 5위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잘못된 결과를 보고 우물 안 개구리처럼 우리는 나름 괜찮은 국가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었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소 보고된 정보에 의해 실상을 못보고 숫자에 현혹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위 1%는 전체 소득의 몇%를 가져갈까요?

상위1%는 1990년 초반 전체 7%였으나 지금은 전체 소득의 12%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소득 수준이 불균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위 1%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 차지하는 비율이 일제시대 부터 보면 추이가 U자형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한때, ‘쿠츠네츠’라는 사람은 역U자 가설을 주장했습니다. 이 가설의 논지는 경제성장 초기단계에는 불평등이 악화하지만 성숙단계에 들어가면 소득분배가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주장은 한때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져 ‘선성장-후분배’ 정책의 이론적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설명에 의해 역U자 가설은 가설뿐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쿠츠네츠가 가설을 주장했을 때는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세계대전이 원인이라는 것이 ‘피케티’의 주장입니다. 피케티는 전쟁이라는 혼란한 시대가 분배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여 누진세가 생겼고, 자산가치의 폭락, 국유화 등 다양한 요인이 불평등정도를 개선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가 흐름을 주도하면서 분배보다는 성장을 강조하게 되었고 다시 불평등도는 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소득분배정도는 U자형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교수님은 전 세계적으로도 U자형 형태를 그리고 있는데, 80년대부터 영국이나 미국은 치고 올라가며 U자형을 만들고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처음에는 일본이나 프랑스처럼 안정된 수준이었으나 지금은 급속히 미국이나 영국의 형태로 바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근로소득의 상위 1%소득은 미국이 굉장히 크고 일본은 안정된 상태, 하지만 우리나라는 스타 CEO의 등장으로 미국에 비해서는 낮지만 과거에 비해 점점 수치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도 우리의 소득 불평등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소득그룹별 1인당 근로소득의 추이를 보면 평균 소득이 점점 상승하지 않고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며 하위 소득자인 10%는 소득이 정체하거나 떨어지고 있고 상위자는 계속 소득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점점 불평등이 심화되는지에 대해 그 이유를 확인해야겠습니다.

첫째, 성장 효과의 확산과 그 한계 때문입니다. 교수님은 대기업과 같은 전문기술을 가진 곳은 점점 더 성장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점점 시장에서 밀려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한계 세율의 인하입니다. 우리나라의 세율은 최대 70%정도였는데, 현재는 35%정도입니다. 소득세가 떨어지기 때문에 불평등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셋째, 성과주의 보수체계의 확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위 0.1%(17000명 정도)는 우리나라 평균소득에 비해 22배 정도를 더 받고 있습니다. 70년대에는 10배정도 더 받았지만 신자유주의의 여파로 성과가 중요해지다 보니 점점 더 많은 급료를 받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나라 통계청의 가계조사에 대한 한계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상위 소득 분배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이 장기적 추이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부의 불평등과 상속과 증여라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저성장 시기에는 더욱 부의 이전이 앞으로의 개인의 소득과 나라의 불평등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