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4년 5월 29일 금요일

• 주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인간과 국가에 대한 16개의 질문)

• 강사: 유시민 (작가, 전 보건복지부 장관)

 

한 여름 날씨를 방불케 하는 오월의 마지막 주. 무더운 기온만큼이나 뜨거운 열기 속에 여리아 6기의 7주차 수업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는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유시민 작가님을 모시고 현재 우리 사회를 진단해 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문학이나 사회학 분야에서 수 천 년 간 고민해 온 ‘인간과 국가에 대한 16개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강연을 이어갔습니다.

 

 

 

 

1. 인간

-이성과 욕망/충동 가운데 어느 쪽이 사람을 움직이는가?

-욕망을 규범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사람의 자기중심적 성향과 공감의 능력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

-생물학적 진화가 없는 가운데 사회적 진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

 

 

 

세월호 사건 이후 인간의 존재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선장과 선원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 아닐까요? 인간은 이성이나 지성을 가지기 때문에 다른 동물과 구분되지만, 사람의 행동이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을 움직이는 힘은 이성뿐만 아니라 감정, 욕망, 충동도 있습니다. 인간이 이성을 통제한다고 믿지만 오히려 욕망, 감정, 충동이 인간의 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에 우리 자신의 행동에 대해 좀 더 조심해야 합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의 감정과 욕망이 이성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전쟁과 같은 극단적 상황에서 여성과 어린이가 희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월호 사건에서도 아무도 선내 승객의 상황에 대해 인식하지 않았고 방치했습니다. 욕망에 대해 사회적으로나 스스로 통제하지 못했을 때 이와 같은 일이 생깁니다. 세월호 사건의 경위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돈에 걸신들린 사회입니다. 돈을 무시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나 돈을 숭배하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합니다. 세월호는 욕망의 바다, 탐욕의 바다에 빠졌고, 맹골수도가 아니라 돈에 대한 탐욕의 탁류가 침몰시켰습니다. 결국 주체하지 못한 돈에 대한 우리들의 욕망이 이 사건의 원인입니다.

 

 

인간이 자기중심적인 것은 아무 문제가 없으나 이를 넘어서 행동하는 것도 본성입니다. 어떤 때 자기중심적 행동이 강하고 어떤 때 이타적 행동이 나타나는가? 어떻게 하면 자기중심성을 넘어서는 행동을 부추길 수 있을까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감정과 욕망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것이 이성의 힘입니다. 인간의 생물학적 진화가 없는 가운데 행동 양식의 변화, 관계의 양상, 제도 등 사회적 문명의 진화는 실로 놀랍습니다. 인간의 삶은 불완전한 존재로 살아가는 현실이지만 우리 자신의 과거 시점과 비교해 더 이성적으로 더 나아진다면 희망을 가질 이유가 충분합니다.

 

 

2. 국가

-국가가 없어도 사회의 내적 평화와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가?

-국가가 없어도 사회적 위험에서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가?

-국가가 없어도 경제적으로 번영할 수 있는가?

-국가에서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은 무엇인가?

 

 

 

 

 

 

요즘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때 마다 국가가 왜 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원래 국가는 합법적이고 정당하다고 여겨지는 폭력을 보유하고 행동할 수 있는 유일한 인간 공동체입니다. 자연법에 따라 나를 지키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렇게 만인이 만인에 대해 경쟁하는 불안과 비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가 만들어졌습니다. 국가는 폭력을 독점하여 인간의 안전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사회의 내적 평화와 질서유지는 국가의 본원적 존재 이유입니다.

 

 

국가에는 질병에 걸릴 위험, 실업자가 될 위험, 장수가 재앙이 될 위험, 산업재해, 노인성 질환에 대처하기 위한 5대 보장법이 있습니다. 인간은 무한증식을 추구하므로 지구의 암세포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국가이고, 복지국가는 시민 개개인을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잘 보호하는 국가입니다. 복지국가는 역사가 불과 100년밖에 안 됐습니다.

 

 

국가가 합법적이고 정당한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징집, 세금징수 등은 불변의 폭력이고 변하지 않으나 어떤 방식으로 행사할 것인가는 변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힘이 세지면 국가가 폭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국가는 치안안보 국가에서 경제발전국가, 민주국가, 복지국가의 단계로 발전해 나갑니다. 국가는 만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발전합니다. 우리나라는 50년 만에 이 국가의 발전 단계를 밟아왔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된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3. 악과 불의

-악과 불의가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

-세상의 어리석음과 타협/공존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가?

-세상의 어리석음과 더불어 살면서 어리석음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는가?

-세상의 어리석음과 더불어 살면서 그 어리석음을 바로잡을 수 있는가?

 

 

 

 

 

유병언은 재벌이 보여주는 모든 행태를 압축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짐승과 신의 중간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사회도 악과 불의가 함께 존재합니다. 악과 불의가 전혀 없는 세상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큰 도를 펼치면 큰 도적이 나고 작은 도를 펼치면 작은 도적이 생긴다는 장자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어지럽고 혼탁한 사회에서 더불어 살면서도 물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더불어 살면서 한패거리가 되지 않고 조금씩 바꿔나가야 합니다. 전태일 열사는 더불어 살려고 노력했으나 끝내 여의치 않자 마지막 수단으로 택한 것이 분신이었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정신은 죽음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 더불어 살면서 그 악에서 나를 지키고 끝까지 사회를 바꿔나가려고 노력해 나가는 것입니다.

 

4. 집단적 의사결정

-완전히 합리적인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이 있는가?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

-최악의 권력자라도 악을 마음껏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가?

-개인이 집단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어리석은 인간들이 모여 만든 사회에서 국가의 어리석음을 바로잡음으로써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국가가 악을 적게 저지르고 선을 많이 실천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가는 다릅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체제가 정부입니다. 정부는 해고되지만 국가는 해고되지 않습니다. 정부를 변화시킴으로서 국가권력의 작동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치란 국가의 기능과 작동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행사하는 모든 활동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주의 원칙에 따르지만 소수의 의견에도 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느 한 의사결정방법이 어떤 것보다 우월한 합리적인 집단적 의사결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쓰고 있는 의사결정방법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활용해야합니다.

 

 

누가 통치해야 하는가가 논쟁이 되지만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민해야할 문제는 최악의 인물이 권력을 잡아도 악을 저지르지 못하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가가 악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삼권분립, 언론자유, 국정조사, 청문회 등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민주주의가 원래의 기능으로 작동하도록 모든 시민을 공평하게 잘 보호하게 하려면 국민들이 자기 욕망의 구조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국민이 돈을 중시했기 때문에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세력을 권력으로 내세웠습니다. 절대빈곤의 농업국가에서 잘 살려는 욕망에 편승하는 세력이 권력을 빼앗고 유지해 왔습니다. 그 욕망의 봇물이 지금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들만이 개조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마음속에 욕망의 구조변화가 일어나야 국가가 바뀝니다.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인데다 국민들의 욕망이 돈, 경쟁, 물질에 압도적으로 쏠려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제도를 아무리 바꿔도 국가가 바뀔 수 없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자기 내면의 욕망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가치관, 욕망구조의 성찰을 확실하게 해야 체제가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욕망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가 사는 사회에 대해 조금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과 내가 어느 정도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세상의 일과 나의 일 사이에 몇 개의 문을 열고 살 것인가?는 본인이 점검해 결정할 문제입니다. 내가 세상에 개입하는 방식을 내가 직접 설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도 있고 나를 지키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나 만족감이 생긴다면 그 행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괜찮다면 죽을 때도 괜찮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