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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4기 평리아]시대에 한걸음 더 다가서는 헌법 (김선택_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6-05-09	조회	17560
14기 평화리더십 아카테미 7주 일시 : 2016.04.28 (목) 강의 : 시대에 한걸음 더 다가서는 헌법 강사 :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평화리더십 아카데미 14기 문병식 "시대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헌법" -김선택교수님 강의를 듣고 - 교수님 께서는 먼저 "프린스(prince)를 아시냐고 물어봤습니다. 지난4월21일 사망한 미국의팝스타 이며 그레미상을 두번이나 수상했고,미국에서는 마이클잭슨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고 있었고, 일반 대중들은 그의음악을 쉽게 접할 수 가 없었다. 음악이란 인간의 감성을 충전시키는 문화인데 우린 프린스의 음악으로 더 나아질수 있는 삶의가치 를 박탈당했다 는 표현을 김선택교수님 께서 쓰실 정도로 프린스음악을 접하지 못한 것을 무척 안탑깝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왜 억울하게도 우린 프린스의 음악을 보지도 듣지도 못한걸까?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왜 1항에서는 자유를 가진다고 말하고, 2항에서는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말하는 것일까? 아무튼 이조항으로 인해 그동안 우리는 각종 문화와 공연에대한 심의위원회의 자의적해석에 따라 다양한감성 과 풍요로운 삶을 빼앗겨버렸다고 말할수도 있다. 헌법은 각종 법률중에서도 가장 상위에 있는법으로서 국가질서의 근간 이라고 말할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사용되는 헌법은 1987년 민주화운동의 열기로 당시 여당대표4인 과 야당대표4인 모여 재정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지금은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2016년 이다. 지난 30년 이라는 시간은 우리나라 에게 있어서나 세계사적으로 볼때에 300년이상 의 변화가 있음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아이슬란드 에서는 공모를 통해 각분야의 일반인이 직접 헌법재정위원이 되어 헌법을 만들고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민주 헌법이란 단순히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내용의 헌법 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민주적 절차로 만들어진 헌법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세계적추세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반시민 들이 주도가 되어 헌법재정 을 이시대에 맞게 이시대의 국민에 맞게 재정되는게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대통령의 어떠한 권한도 헌법을 넘어설 수 없으며, 헌법은 국민에 맞게 만들어져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을 대신하는 대변자 이지, 그자신의 뜻대로 소통과 설득없이 국민을 끌고가는 자리가 아님을 명심해야한다. 국민위에 군림하게 되면, 국민은 다시 그의 권력을 빼앗아 와야한다. 이번 20대 국회의원선거 에서 국민은 선거를 통해 힘을 분산시키게 되었다. 그어떤 권력도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반드시 국민은 권력을 분산시킴으로서 대표자들이 국민의눈치를 살피고,군림이 아니라 시중을 드는 봉사자임을 각인시켜 주어야 하겠다. 국민이 깨어있지 못하면, 자신보다 못난자들의 지배를 받게 될것이다. 또한 국민이 정부를 두려워하면 전제주의가 되고,반대로 정부가 국민을 두려워하면 민주국가가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권은 절대 어느누구에게도 위임해 줄수 있는것이 아니다. 권력은 위험하다. 그 위험한 권력이 국민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다. 지금 헌법은 제도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다. 우리모두 헌법재정에 관심을 갖고 실천할 수 있는것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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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dsfvdgg(2020-12-07 14:53:32)

바닥에 큰 대자로 뻗은 채 무슨 좋은 꿈을 꾸는지 웃는 낮으로 입맛을 다
시고 있었고, 세나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http://xn--oi2b30g3ueowi6mjktg.vom77.com - 바카라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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