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5년04월23일(목)

강의 : 생활정치를 통해 꿈꾸는 사회혁신

강사 : 원희룡 (제주도 도지사)

 

평리아 11기 황원기 

 

 

2015년 4월 23일, “평리아 12기 5주 강의”에서, 원희룡 제주도 지사는 약간은 어색하게 말문을 열었다. “무슨 얘길, 어떻게 말을 할까?”, “어떤 분들이 와서 듣고 계실까?” 수강생에게 던진 원지사의 첫 질문이었다. 좀 뜨악했지만 살포시 웃음이 돌았다.

역시 정치가이신지라... ㅎㅎ

 

하지만 원지사가 말문을 여니, 흥미진진한 제주도 현재 도정의 현실이 우리 모두에게 생생하고 소상히 전해졌다. 크게 여섯 개 주제에 대해 솔직하고도 유용한 강의가 펼쳐졌다.

 

첫째, 중국 자본의 무분별한 난개발 투자로 인한 부작용 문제. “중국으로부터 우리 땅을 지켜달라!”는 수 많은 깨어 있는 도민과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에 부응하여, 원지사는 부임 한 달 만에 이에 대한 “제주도의 방침”을 내놓았다고 한다. 이미 개발 허가가 떨어진 곳도 있지만, 제주도 중턱, 경관이 뛰어난 중산간 공동목장 지역을 ‘개발 중지’로 묶었다고 한다, 또한, 중국 상해시가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신제주시의 최중심지에 애초 56층으로 건설 예정이었던 ‘Dream Tower’를, 다시 38층으로 조정하여 건축허가를 내주었다 한다. 이 새로운 호텔이 상해시가 주장하듯이 신제주의 명물 ‘Landmark’가 될지, 아니면 제주 도민과 천혜의 자연에 대한 ‘Nightmare Tower’가 될지, 앞으로 더욱 주목할 터이다.

 

둘째, Singapore의 재벌그룹이 Singapore 한 섬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지대”를 benchmark하여 제주도에 활용하는 사업. ‘theme park + casino = 복합 resort’가 그 기본 개념이란다. 현재 제주도 casino의 100배 규모의 project로서 제주도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과의 상생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감시 TF위원회’를 설치하여, 제주인의 피해의식을 줄이고 win-win으로 나아가자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까지, 실시간 금융전산자료 활용이 가능하게 만들고, 전산 청소 용역 등에서 현지인 고용을 점차 80%까지 올리고 전국 최대의 국제적 오락관광단지를 건설하여 7천명(현지인 5천) 정도 고도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셋째, 제주도의 농지 소유권 및 중국 자본의 토지 잠식 문제. 법률적으로, 제주도에서는 직접 농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소유 후 전용은 가능하여 사실상 불법 소유 농지가 태반이다. 현재 제주도 땅은 20%이상 중국인, 20%정도 서울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감시를 강화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농토를 불법 전용한 땅을 신고하게 하였지만 갈등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최근 제주도 땅값은 평 당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로 급등했다. 제주도청 도지사 사무실 앞에서 부동산 중개사들의 데모가 벌어지는 등 역풍도 만만치 않다고 한다. 특히, 2010년부터 중국인에게 5억원이상 토지를 소유 시 영주권을 부여하는 혜택이 주워져, 부자 중국인에게 구미가 당기는 엄청난 premium(의료보험, 자녀유학 등)이 되고 있다. 더욱이 제주도 중산간에 condo나 golftel을 건설하는 사업에 중국 자본이 마구 뛰어들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원희룡지사는 올해 4월부터 예외 없이 ‘난개발 억제’ 방침을 세웠다 한다. 일시 투자위축에도 불구하고 난개발은 단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넷째, 중국 관광객(遊客)의 대규모 제주도 방문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성수기 하루에 10만 중국인이 인천공항으로, 8만5천명은 제주공항으로 입국한다고 한다. 이제 三多道인 제주도에, 여인 대신 중국인이 들어 찬 셈이다. “국민 휴양 관광지, 문화 제주를 지키자!”는 목소리가 당연히 높아진다. ‘토지는 추가공존이 불가능하고, 미래 후손들이 살아나갈 꿈의 장소이며, 투자 수익만으로 볼 수 없다’라는 국민들의 자각이 일어나고 있다. 중국 진시황제가 보낸 불로초 탐사단이 들렀던 서귀포의 기억과 함께, 시진핑이 성장이었던 시절 제주도를 방문하여 훗날 주석에 오른 일화도 있어, 제주도는 중국인에게 아직 ‘환상의 섬‘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제주도에 오는 중국 관광객의 현실은 어두운 실태를 드러내기도 한다. 다종 다기한 형태의 ’먹이사슬‘이 그것이다. 여행사 간의 담합, 강제적 shopping, 저질의 service 산업 등이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이라고 지적된다.

 

 

다섯째, 이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제주도의 신개념은 “Healing Jeju!”. 제주도를 ‘생태’ 위주로, ‘pollution-free, smart island’로 새롭게 건설하겠다는 원지사의 포부이다. 치유와 재충전을 위한 ‘단기 이주의 땅’, ‘residence’ 제도를 통한 global professional들의 유치, 30만대 ‘전기자동차’로 운영되는 무공해 제주, 최신의 정보를 제주 모든 지역에서 internet으로 이용 가능한 ‘Smart Jeju’. 이런 작업의 총체적 결합으로서, 양적 관광에서 질적 관광으로의 전환. 이에 따른 중국 관광객의 ‘new trend“ 창출. 원지사가 보는 신제주의 미래상이다.

 

여섯째, 새로운 시정 방침으로서 協治(governance)의 문제. 이 주제는 소위 “87년체제” 이후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주 강조되어 왔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험은 그리 튼실하지 못한 화두이기도 하다. 원지사의 입장은 ‘민간의 전문성 강화’와 ‘관주도 약화’로 정리된다. 우리 시대에 ‘통증지대’(공감필요지대)가 존재한다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야한다고 원지사는 강조한다, 1997, “IMF체제” 이후 심각해진 사회적 격차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립과 투쟁’을 지양해서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틀’을 찾아 만들어 가야 한다‘는 말로 원지사는 흥미진진했던 강의를 마쳤다.

 

아!

좋은 강의를 들었지만, 다시금 그러나 내 마음 한 구석에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 짖누르는 느낌은 무엇일까? “어떻게?!...”

 

제주도, 4.3 아픔의 땅,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지가 가해자가 되어 서로를 저주했던 그곳에서, 아니, 이 땅 어디에서라도, 어떻게 하면, 한반도 전체의 집단 업장을 녹여낼 새아침의 지혜가 떠오를 것인가?

 

내가, 그의 ‘가치중심적 사고’와 관련하여, 원희룡 지사에게 살포시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기도 했다.

 

우리는 정말 “무엇을 할 것인가?”

 

한반도의 참담한 현실을 보면서 새삼 마음이 무거워진다.

 

12기 조용한

 

우리는 제주도를 국민휴양지로 세계자연유산으로 마음에 담고 산다. 언젠가 한번쯤 제주에 가 살아보고 싶은 생각을 하며 바쁜 도시생활을 하고 있다.

 

아름다운 제주도 중산간 지역은 과거 4.3사건으로 인해 사람들이 많이 죽고 떠나서 비극의 역사를 안고 있긴 하지만 자연환경만은 잘 보존되어 왔는데 중국사람들이 투자하는 등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한다.

 

원희룡 제주 지사님의 고향 땅 제주도의 난 개발을 막고 아름다운 환경을 잘 지켜내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고뇌하고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바른 공무원의 자세와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지사님의 ‘힐링제주’와 ‘협치’는 지난 가을에 가 본 덴마크의 ‘휘게’와 ‘시민자치제도’를 생각나게 한다. 청정한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기 위해 전기자동차, 풍력발전등 첨단기술과 산업에도 제주도는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많은 벤처회사들이 제주도에 둥지를 틀고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환경속에서 세계를 선도할 청정에너지 생태계가 잘 성장해 가길 기대해 본다.

 

지사님은 제주4.3사건의 피해자들도 만나고 강정마을 주민들과도 대화를 이어가는 등 많은 노력을 이어가고 계시나 의회의 견제와 당선이 최우선 목적이 되고 있는 현실정치의 어려움도 함께 겪고 계시기도 하여 행여나 정책의 연속성이 끊어지지 않길 바란다.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 땅을 중국인들이 너무 많이 사들여 제주도를 중국에 빼앗기는게 아닌가 걱정한다. 그러나 제주도에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기로 한 본래의 취지는 무엇이었겠는가. 우리가 그저 불황기에 땅을 팔아 먹거나 분양을 잘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만 이었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이나 캐나다에 투자하면 영주권을 얻게 되는 것과 본질적으로는 별 다름이 없을 것이다. 진정 제주도를 누구나 와서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어 우리나라 사람들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은 물론 동남아에서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다양한 민족들을 포함하여 세계인들이 와서 살고 싶은 땅, 이 땅의 영주인을 뛰어 넘어 영구 정착인으로 어울려 살아갈 제주도를 만들수는 없을까. 그 성공모델을 육지로 확산하여 다양한 민족과 기업들이 몰려와서 기꺼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해서 살고싶은 우리나라를 뜻있는 지도자들과 우리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