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긴급좌담회 대담록

북한 5차 핵실험,   북핵 위기의 진단과 해법을 묻는다

 

2016. 09. 17

토요일 저녁 7시 00분 - 9시 30분 장소: 평화재단 3층 강당

 

 

패널:

고경빈(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운영위원장)_진행

 

패널	발표 주제
조한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5차 핵실험의 실태와 향후 북핵위기 국면 진단
박영준(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북한 핵실험과 각국의 대응 전망
이정철(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북핵위기 해법을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은?

 

❏ 인사말씀 (김형기 평화연구원장) : 북한은 5차 핵실험(9.9)으로 핵무기 실전 배치에 바싹 다가섰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북핵 대응책을 넘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평화재단은 이런 엄중하고 시급한 상황을 맞아 북핵 위기의 진상과 주변정세를 점검하고 한국 정부가 급히 취해야 할 조치들에 대해 토론하는 긴급좌담회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의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 조한범 : 5차 핵실험의 실태와 향후 북핵위기 국면 진단

 

2008년 8월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북한이 폭파시킬 때까지는 북핵 문제 해결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에 북한이 NPT를 다시 탈퇴하고, IAEA 사찰단을 쫓아내며 원자로 재가동을 선언합니다. 그 무렵 김정일 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김정은으로 권력승계가 시작되는 시기였습니다. 2008년 12월 싱가포르에서의 6자회담이 공전되며 2009년부터는 의미있는 협상은 이뤄지지 않고, 2009년 5월에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감행합니다. 그 이후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며 핵보유국을 향한 행보를 거침없이 하기 시작합니다.

 

북한은 일련의 핵실험을 통해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도록 핵탄두의 표준화된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표준화된 기술에 따라 핵탄두를 제조하고 시험하는 단계에 왔습니다. 조만간 북한은 사용가능한 핵탄두를 만들어 보여주고 개량된 미사일에 탑재해 발사능력을 보여줄 겁니다. 최근 북한은 무수단 미사일과 SLBM의 발사시험을 성공했습니다. 아직 발사시험을 하지 않은 장거리 전략미사일 KN08과 KN14도 같은 계열의 미사일이기 때문에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란은 중동의 패권을 잡기위해 핵을 개발한다면 북한은 생존을 위해 개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란과는 협상이 가능하나 북한과의 협상은 매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북한은 지금 협상할 생각이 없습니다. 핵무기를 실전배치한 후에 핵보유국의 지위로 협상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이란의 주변정세는 우리처럼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경쟁 구도도 심각하지 않습니다.

 

북핵을 저지하려는 우리 정부의 전략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정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햇볕정책이 북핵 개발을 방조했다는 비난도, 보수정부가 대북강경책을 써서 실패했다는 비판도 모두 적절하지 않습니다. 2009년 무렵부터 북한의 핵개발 수준과 전략이 바뀐 현실에 주목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책을 모두 동원해서 총력을 기울여 북한을 비핵화 궤도로 돌려세워야 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화해야 합니다. 남북정상회담도 못할게 없습니다. 설득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김정은 정권이 말을 안 들으면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외부 정보를 유입시켜서, 북한의 살 길은 비핵화에 있다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가야 합니다. 중국과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북핵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압박한다는 차원에서 조건부로 우리의 핵무장을 검토할 필요도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이미 깨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현실로 직시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기존의 북핵 대응책은 모두 한계가 있습니다. 대북제재도 그렇고 사드도 북한 핵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북한의 핵시설을 선제 타격한다고 해도 지하나 이동식 장비에 실려 있는 북한 미사일이나 잠수함을 모두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전쟁의 위험을 무릅써야 합니다. 미국의 핵우산을 강화하는 확장억제 전략도 무턱대고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북한은 일인 독재체제로 김정일의 오판을 내부에서 막을 장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수단과 방법, 체면을 가리지 말고 북한과의 협상을 재개하고 우리 자위권 차원에서 핵무장을 검토할 수 있다는 선언 등 마지막 선택지까지 포함한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북핵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 박영준 : 북한 핵실험과 각국의 대응 전망

 

북한의 핵 개발과 핵전력 구축은 과거 소련, 중국과 유사한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2006년 최초 핵실험 이후 10년 만에 히로시마급 폭발력을 확보해, 소련이나 중국보다는 다소 오래 걸렸지만, 소형화와 경량화에 치중하면서 핵탄두 탑재 운반수단을 병행해서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핵전력을 운영할 부대를 육해공군과 같은 위상으로 창설해 전략사령부를 둔 것도 같습니다. 북한도 1,000여기 확보한 단/중/장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여 미사일 마다 평시 타겟을 정해 실전배치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지도부가 핵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최근 발언을 보면 ‘핵 선제 타격전’이라는 용어가 자주 나옵니다. 북한 지도부가 이런 발언을 하면, 군부는 교시로 받아들여 핵 선제 사용을 준비하게 됩니다. 유사시에 한반도나 한일 경제수역의 중간 지점에 핵을 투하하여 한미를 압박하는 등의 군사전략을 마련할 것입니다.

 

북한 핵개발에 대한 주변국의 계산은 복잡해졌습니다. 중국은 북한과의 혈맹관계에서 보통국가 관계를 지향하는 조짐을 보이면서도, 북한의 지정학적 중요성에 주목합니다. 따라서 핵무기 확산에는 결연히 반대해도, 미국의 대 한반도 영향력 증가를 매우 경계하므로 우리 기대만큼 대북압박에 협력할지 의문입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북핵문제에 한국과 같은 입장에 서 있지만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기하는 독자적 핵무장에 대해서는 거부합니다. 일본은 최근 안보법제와 체계를 강화하고 북한 미사일 위협을 크게 의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나 동북아 외교는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군사적으로도 북핵에 대응하는 신뢰할 만한 무기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망(KMD)사업도 지체되면서 불안감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에 중점을 두면서 당초 2015년 예정이던 전작권 이양시기를 2020년 이후로 미뤘습니다. 한미동맹에 의존하는 대응으로 북핵 위기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및 일본과의 협력이 중요하지만 한일관계는 파행을 겪어왔고, 사드문제로 중국과의 관계도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대북정책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쥘 필요가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기존 미사일, 전투기, 잠수함 전력을 결합해서 강력한 대북 응징능력을 갖추는 한편 국방 투자를 과감히 조정해 자주적 전략무기 대응전력을 모색해야 합니다. 일본은 방위비의 제약을 고려해 전략무기인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 투자를 위해서 육상자위대의 탱크전력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미국의 핵우산 제공이 불확실하다면 한반도 핵 균형 관점에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NPT나 한미원자력협정 등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핵무장하기는 힘들지만 만일 북한이 6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한다면 대통령이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의 무효를 선언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합니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미국 확장억제의 신뢰성이 충분치 않다면 주권적 차원에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 노력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대북제재 위주 외교정책을 전개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 긴장이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데 대북대화를 재개하면서 북한의 도발가능성을 관리해야 합니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사태 당시처럼, 남북한 당국의 물밑 접촉도 필요합니다.

 

 

❏ 이정철 : 북핵위기 해법을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은?

 

북한의 핵무장과 관련해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누군가 정책 실패를 시인하고 책임을 져야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잘못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최근 박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김정은의 정신상태가 통제불능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광인이론(狂人理論)이죠. 미친놈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니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구 경기에 빅볼/ 스몰볼 스타일(Big/Small Ball)이란 것이 있습니다. 감독이 많이 간섭하고 세밀하게 지시하는 스타일이 스몰볼이고, 선수에게 경기운영을 맡기는 스타일을 빅볼 게임이라고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겉으로는 빅볼 스타일 같은데 이면을 보면 스몰볼 스타일입니다. 사실 북핵위기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건 오바마 행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지난 9월 5일 항저우 G20 회의 때 한중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북한은 노동미사일 3발을 일본 EEZ를 향해 발사했습니다. 반면 9월 6일 북한 외교부의 최선희 부국장이 방중하던 시기에 미국은 미니트맨 Ⅲ라는 ICBM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북한을 향한 발사였다고 언론에 흘렸습니다. 협상 여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런 사례만 봐도 북핵 위기를 방치한 책임을 우리 정부에만 두는 건 사태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북핵 해결이라는 것이 우리 손을 떠난 문제가 아닌 가하는 비관적인 생각도 듭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모든 이익을 희생하고 대북 제재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는 허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북핵에 대응하는 최강의 대북제재를 위해 정부는 개성공단을 닫았잖아요. 지금 함경도에 큰 수해가 났지만 대북지원 문제를 논의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광기에 빠져 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는 자체 핵무장론은 전제가 있습니다. 서로 핵을 가진 채 평화를 이루는 것은 공포의 균형을 통해서 입니다. 합리적 판단이라면 서로 핵무기로 싸우면 공멸이라는 생각 때문에 안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북한을 광인으로 생각한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북한이 광인이라서 합리적 판단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핵을 갖는다고 해도 공포의 균형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결론이 납니다. 좀비(Zombie)는 이성이 없기 때문에 겁을 줘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인데, 북한을 좀비같은 광인으로 본다면 공포의 균형은 처음부터 가능하지 않은 논리가 됩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는 건 북한의 핵보유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비이성적으로 되는 겁니다. 한국의 핵개발은 바로 일본의 핵개발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미국은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려고 부추기지만 거기에는 일본이 핵을 갖지 않고 미국에 대항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핵무장이 수반하는 도미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 미국이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만 우리의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타산하지 않고 핵무장을 주장하는 것은 무분별한 것입니다. 우리 같은 중견국가의 입장에서 대안이 뭐냐, 대단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박근혜 정부 초기에 자신 있게 생각한 것은 한국이 중견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미-중을 중재하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동아시아에서 한·미·중 정상회담을 공약으로 내세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미중관계가 긴장국면에 들어가고 갈등구조가 고착되면서 박 대통령은 당혹했을 겁니다. 어찌 해보겠다고 얘기하지만 한국의 외교상 난맥과 한계만 노출되었습니다. 이런 구도 속에서 한국이 역할 할 수 있는 여지는 점점 줄어듭니다. 박 대통령의 사드 불가피론이 중국에 던진 메시지는 미중관계가 나빠지면 한국은 결국 미국편에 설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작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에서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아무 역할을 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죠.

 

작금의 사태에서는 북한이 한반도를 분쟁지역 전략으로 만드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최소한 일본과 괌에 주둔한 미군을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실제로 그런 능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서해나 휴전선 상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북한의 의도에 말려 들어갑니다. 우리 사회 일부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본때를 보여주자고 하는데, 이는 자칫 교전상태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한반도가 아직 전쟁 상황, 즉 휴전 상황이라는 사실을 국제 사회에 재확인시키는 불리함도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전이 재개되더라도 자신감 있게 대응할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말려 들어가면 잃을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 게임을 해야 합니까?

 

지금이라도 북핵 위기가 동결될 수만 있다면 북한이 요구하는 한미군사훈련의 잠정중단이나 규모축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사드 배치는 물론 서해안에 미군 핵 항공모함을 들여놓자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에 대한 중국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우리 사회에 퍼지는 광기도 눌러야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북한 핵에 대해 북한과 똑같은 광기가 아니라 우리는 평화국가 논리로 대응해야 합니다.

 

 

❏ 패널 토론 1 : 북핵 위기국면 진단

 

❍ 박영준 : 북한 핵무기의 실전배치는 기정사실화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정철 교수님께서 북핵을 동결하기 위해 한미군사연습을 일시 중단하자고 하지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북한은 핵무기의 전략적 이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위기의 본질입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 20년 동안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이 철저하지 못할 뿐더러 대응도 미흡했다고 봅니다. 이것도 위기의 다른 모습입니다. 미국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미흡한 것도 따지고 보면, 근본적으로는 한국의 인식과 대응정책이 미흡했던 탓입니다.

 

❍ 조한범 : 좀비들은 사람의 피를 빨겠다는 목표를 위해 모든 수단을 다 씁니다. 북한은 이런 점에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햇볕정책을 쓰든 강경정책을 쓰든 상관없이 핵개발에 매진해 왔습니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것은 같이 광인이 되자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 핵무기가 실전 배치되는 최악의 상황이 곧 현실화 된다고 보고 여기에 맞는 다각적인 대응을 모색해야 합니다.

 

❍ 이정철 : 북한이 2015년 1월 한미군사연습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중단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북한은 그 제안을 설명하면서 한미군사연습을 아예 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대신 군사연습을 하더라도, B2 등 핵전력을 동원한 훈련은 한반도 안에서 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은 이미 북한이 2014년 10월에 비공개로 미국에 한 것인데 일언지하에 거절된바 있었습니다. 2014년 11월 싱가포르에서 미-북 1.5트랙 회의를 하면서 이 제안이 다시 등장합니다. 백악관은 또 거절합니다. 그러자 북한은 2015년 1월 공개 제안으로 이를 반복합니다. 미국은 바로 다음날 공개 거절합니다. 그 뒤 북한이 4차와 5차 핵실험을 감행하여 현 위기가 도래했기에, 지금에 와서 생각컨데 과연 그 제안을 우리가 받을 수는 없었던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좀비가 무서운 이유는 좀비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좀비는 아무리 겁을 줘도 계속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광인이라고 생각하는 한 우리의 핵 무장론은 자가당착입니다. 핵무장과 공포의 균형을 얘기하려면 북한도 합리적이라고 전제해야 합니다. 왜 북한을 합리적이라고 옹호하느냐 하는 비방은 그 자체가 광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런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 우리의 위기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 패널 토론 2 : 북핵 위기국면에서의 주변국 반응 점검

 

❍ 조한범 : 전략적 인내라는 것은 북핵이 당분간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안 된다는 판단에서 북핵 사태를 대 중국 견제의 빌미로 삼은 것이죠. 그런데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고 미국 본토에 이르는 핵 투발 능력을 갖추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를 막기 위해 미국이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타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북한이 서울에 보복공격을 하면 미국은 원하는 대로 한국에 전략무기를 들여올 수 있겠지요. 일본을 거점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 전략에 이용하는 겁니다. 중국도 책임이 있지만 가장 큰 책임은 미국에 있고, 해결의 열쇠도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 이정철 : 지난 2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서 평화협정 문제를 검토하라고 요구하고, 이에 케리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백악관이 이를 거부합니다. 미-중관계가 긴장으로 간다는 전제를 수용하면 우리의 선택지는 더 줄어듭니다. 박 대통령도 그런 고민을 3~4년 하다가 최종적으로 미국편에 선 것 같습니다.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한국 군부가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열패감과 경쟁의식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또한 이런 상태에서 벌어질 휴전선 내 무력충돌 등은 절대 막아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북한의 국지적 충돌을 막는 것이 정부의 시급한 책무일 것입니다.

 

❍ 박영준 :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이어 미국에서는 선제공격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다만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 공식 정책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일본도 선제공격론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제공격론 등 강경한 군사 대응방식을 취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선제공격은 한반도 평화에 결정적 타격이 될 겁니다. 국제적 대북정책의 공조 아래 우리 정부가 좀 더 창조적이고 한반도 평화 공존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주도해 가야 할 것입니다.

 

❏ 패널 토론 3 : 한국 정부의 대응방향

❍ 이정철 : 제재의 마지막은 해상봉쇄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를 선전포고로 받아들일 겁니다. 북한이 이에 도발하면 전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서 우리에게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북한이 먼저 도발할 조짐이 보이면 우리가 먼저 공격한다는 것이 KAMD 논리인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전 국토를 초토화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같이 쓸려가는 거죠. 아직 핵무기의 실전배치가 안된 상황이라면 이제라도 우리는 북한 핵과 로켓의 동결을 설득하는 협상에 나섰으면 합니다.

 

지금 미국은 대선국면에서 새 협상 판을 짜기에는 여력이 없습니다. 선거가 끝나도 내년 7월까지는 미국무부의 동아시아 정책팀이 세팅되지 않는 1년의 공백이 이어집니다. 이런 것을 노려 북한이 바짝 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마찰을 다소 감내하더라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우리의 국익에 따라서 북한과 대화 접점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핵 저지라는 국제규범도 있지만, 인도주의라는 보편적 원칙과 북한 주민에 대한 책무라는 헌법적 원리에 따라 함경도 지역의 수해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계기를 잡는 것도 방법이 될 겁니다.

 

❍ 박영준 : 평화를 지향하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현실주의자와 자유주의자의 관점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두 관점을 모두 모색해야 합니다. 북한과 전략무기상 힘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우선 중요하고, 동시에 대화를 통해 북한을 붕괴시킬 생각이 없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직접접근전략과 간접접근전략의 병용, 즉 자주국방의 정책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바란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과 주변국에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정책방향입니다.

 

❍ 조한범 : 핵무장론은 마지막 선택지입니다. 핵무장은 극단적인 선택이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미군사훈련 중단이라는 카드도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은 국가비상사태입니다. 미국이 거북해 해도 우리의 국익에 입각한 주장을 펴야합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만약 그러고도 안 된다면 마지막으로 힘의 균형을 찾는 방안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 청중의 논평과 질의응답

 

❍ 청중 : 북한 핵무기의 개발 속도는 인도나 파키스탄과 비교해도 매우 느립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연구 집단에 충분한 연구시설과 장비가 부족합니다. 둘째는 핵개발 계획의 프로그램이 오락가락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북한은 몇 차례의 핵실험을 더해서 데이터를 추가 확보해야 합니다. 6차 핵실험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도 북한은 핵무기를 조악한 수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북한 핵시설을 선제 타격한다면 연료봉 생산시설을 우선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만들어 준 시설로 이 시설이 폭파되면 북한은 복구할만한 기술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없게 됩니다. 북한이 제기한 평화협정문제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북미간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한 당사자의 문제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 조민(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 지금의 북핵 위기가 매우 엄중할수록 대응은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국민의 합의가 가능한 담론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 논의해야 합니다. 핵무장이나 확장억지는 현실성이 없는 정치 목적을 가진 주장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평화유지(Peace Keeping), 평화창출(Peace Making), 평화통일(Peace Consolidating)의 세 가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핵 억지력을 통해 평화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부적절합니다. 반드시 평화창출 전략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정부가 못하면 시민사회가 이런 담론을 적극 생산하고 확산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좋은 말씀을 들어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