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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자료실

한반도 통일 비전과 정책을 생산하는 평화연구원입니다.

전문가포럼

전문가포럼 자료실입니다.

제목 [83차 발표요약] 한일관계 대 남북관계의 딜레마와 해법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1-09-27 조회 1664
키워드
첨부파일 제83차 전문가포럼 발표요약.pdf[32622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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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차 전문가 포럼
 

한일관계 대 남북관계의 딜레마와 해법

 

 

한국 보수와 진보의 역사적 질곡과 극복

 

 

 

99일 오늘은 북한에서는 공화국 창건 기념일(1948)이다. 그보다 3년 전인 194599일은 조선 총독부가 미군에게 공식 항복을 했던 날이다. 조금 더 내려와 보면 36년 전인 198699일에는 일본의 문부 대신(교육부 장관) 후지오 마사유기라는 사람이 한일 합방은 양국 합의로 이루어졌으므로, 일본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도 책임이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했다. 이러한 소사(小史)들은 이번 주제와 연관 지어서 많은 걸 생각하게 한다.

남기정 교수의 주 관심사는 한일, 미일 동맹과 일본의 평화운동 분야지만 한일 관계와 한반도 문제 전반에 대해서도 아주 날카롭고 유익한 견해를 갖고 있다. 특히 방법론적으로 정치, 사회 현상을 역사적, 구조적 맥락에서 입체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소 익숙하고 당연히 생각되는 것에 새로운 의미와 문제의식을 설정하는 데 유용한 도움을 줄 것이다.

 

 

1: 한일 관계에 대한 남북관계의 딜레마와 해법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내가 일본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사실 한반도 문제를 풀어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국제 질서 속에서의 한반도의 위치를 찾다 보니, 한반도와 미국 사이에 존재하는 일본의 문제를 제대로 보지 않고서는 이 구조를 제대로 규명할 수 없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한편 당시 한국의 일본에 대한 인식은 지금도 그렇지만 풍부하지 못했고, 그 부분을 메꿔야겠다는 생각에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한반도 문제에서의 한국과 일본의 역할, 그리고 한일 관계 등 그동안의 연구주제들을 구조화해서 전달해 드리고자 한다.

 

주제를 한일 관계에 대한 남북관계의 딜레마와 해법으로 잡은 의도는, 한일 관계와 남북관계가 결과적으로는 불가결의 양자 관계이며, 이 두 가지를 통일적으로 보지 않으면 양쪽 다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한일관계나 남북관계에서의 보수와 진보의 대립 갈등을 제대로 극복해야 하며, 이러한 갈등의 역사적 기원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이 제목 안에 들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을 다시 볼 필요가 있다.

 

한국 민족주의론 재고

한국에서 특히 민족주의는 거의 언제나 그 자체로 옳은 항진명제(tautology)’였다. 민족주의는 역사적인 구성물이며 역사 속에서 변화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초역사적 절대선 같은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거대 전통’(윤해동)이라고도 한다. 20세기 전반기부터 지금까지도 민족주의는 한국 사회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존재해오고 있다.

민족주의에 대해 정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지만 여기서는 도구적 개념으로써 활용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구성된 한국 민족주의라는 관점에서 살펴본다.
 

 

 역사적 구성으로서 한국 민족주의

한국의 민족주의는 19세기 말 민족국가 건설을 지상과제로 하는 정치 원리 및 실천 전략으로서 제시되었다.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정치적 단위, 단일 독립 국가를 영위하려는 주장이나 전략을 내셔널리즘, 민족주의라고 한다. 근대 국제 체제 속에서 생존을 모색하는 모든 개별 민족 국가는 대내적으로는 최고 주권의 확립을 위한 운동을, 대외적으로는 주권들 사이의 평등의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두 가지는 불가분의 기본 요소이다.

실천적 의미에서 민족 국가의 대내적 과제는 근대화여기서 근대화는 정치, 경제, 사회적 근대화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라는 슬로건으로, 대외적 과제는 자주화라는 슬로건으로 제시되곤 한다.

 

민족주의의 분화와 상승조합/상쇄조합


 

 

 

그런데 문제는 이 불가분의 두 요소가 사실은 분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선발 선진국형 민족주의에서는 대내적인 근대화 민족주의와 대외적인 자주화 민족주의가 상승 작용을 일으킨다.(그림1) 그러나 제국주의 치하에서 식민지를 경험한 지역에서는 근대화를 지향하는 민족주의와 자주화를 지향하는 민족주의가 분열하고, 그것이 상쇄조합을 만들어서 질곡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대체적인 역사적 현실이었다. 한국 민족주의가 전개되는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 민족주의의 질곡

강화도 조약으로 흔히 알려진 조일수호조규 제1조에는 조선국은 자주지방(자주의 나라)으로서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고 되어 있다. 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긴 했지만 어쨌거나 이 조항을 통해 조선은 근대 국가 질서 속에서 자주 국가로 등장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아직 본격적인 근대화가 개시되기 이전이어서 근대 없는 자주’, 즉 국제 질서 속에 자주 국가로 등장했지만 아직 그 내용은 근대화로 채워져 있지 못한 상태였다.

개혁적 엘리트에 의한 갑신정변, 민중에 의한 갑오농민전쟁 등의 근대 개혁 운동들은 이러한 근대 없는 자주의 상태를 근대적 자주로 바꾸고자 하는, 자주화와 근대화의 상승 조합을 만들어가려는 노력이었다.

그러나 이는 청과 일본의 개입으로 실패했다. 여기서 외세에 대응하는 반침략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이른바 반봉건이라는 과제를 제시한 갑신정변은 반침략이라는 과제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었으며, 민중에 의한 변혁 운동인 갑오농민전쟁은 반봉건이라는 과제를 내걸었음에도 반침략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양자 모두 내적 결함을 드러내면서 분열되고 말았다. 결국 한국은 일본에 의해 강제 병합되었고, 이는 자주 없는 근대의 계기가 되었다.

 

자주화와 근대화가 상쇄 조합을 이루는 그림2’에서, 1876년에 조선은 자주화(x) 선상에 처음으로 점을 찍었으나 근대화 지수는 0이었다면, 1910년에는 반대로 근대화(y)로 이동되면서 자주화는 0이 되어버린다. 결국 그 조합은 0이라는, 의미 없는 결과값을 도출하는 상황이다. 이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것을 상승 조합의 민족주의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양자가 상호대립하면서 상호 부정하는 문제를 일으켰고, 그것은 한국 민족주의의 질곡으로 이어진다.

 

기미 독립 선언은 자주 독립을 선언했음에도, 실상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근대화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것들이었다. 그렇게 보면 이 운동의 주체 세력들이 목표로 한 것은 자주화와 근대화의 상승 조합이었다. 그 이후 신간회 운동에서도 비슷한 시도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소위 민족 개조론이나 자치론은 근대화 민족주의의 발로였다고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자주화의 부재 상태에서 일어났으며 이를 부정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주의 유보라는 문제를 안고 있었고, 따라서 쉽게 친일로 변질되는 계기가 내부에 이미 존재했다.

 

 

한국 민족주의와 일본 문제

그런데 근대 없는 자주, ‘자주 없는 근대도 모두 일본을 매개로 한 것이었다. 때문에 한국 민족주의는 일본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게 되었다. ‘근대 없는 자주였던 조일수호조약은 일본과의 조약이었고 일본에 대한제국이 병합된 1910년은 자주 없는 근대의 시작이었다. ‘일본에 대한 자주화일본에 의한 근대화라는 딜레마에 빠진 한국 민족주의는 그래서 친일·부일과 반일·항일의 스펙트럼 상에서 왕복 운동을 하는 운명을 안게 된 것이다.

 

일제 하 근대화 민족주의에 반발했던 자주화 민족주의자들은 해외로 나가서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하기도 했다. 한편 근대화를 우선하는 세력은 국내에서 부일을 통한 근대화를 시도했으며, 일부는 적극적 친일 세력으로 조직화되었다. 결과적으로 조선 내 근대화 민족주의 대() 해외 자주화 민족주의라는 지리적 분화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렇듯 한국 민족주의는 자주화 민족주의와 근대화 민족주의가 분열하고 상쇄 조합을 이루는 가운데 친일에서 항일까지의 스펙트럼 상에서 진자 운동을 전개하는 질곡의 운명에 빠지게 되었다.

 

한국 민족주의의 질곡을 극복하기 위해

해방 후에는 이렇게 구조화된 질곡에서 벗어나 다시 근대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과제로 제기되었다. 이것은 남한에도, 북한에도, 그리고 분단을 거부하는 민족운동 세력에게도 마찬가지였다.

한편으로는 해방 직후의 지리적인 분단으로 인해서 민족주의의 분열과 순화가 가속화된 측면도 있다. 분단 정권의 출현은 자주화 민족주의의 순화와 근대화 민족주의의 순화로 이어졌고, 이 사이의 충돌이 한국전쟁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이후 한국과 북한 모두 민족주의의 지리적 분단, 그리고 자주화 민족주의와 근대화 민족주의의 상쇄 조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자주화와 근대화는 민족주의라는 축의 양 끝에 달린 두 수레바퀴와 같은 것이어서 이 두 수레바퀴가 같은 방향으로 돌아갈 때 진보하지만 양쪽이 반대 방향으로 어긋나게 돌아갈 때 민족주의는 진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맴돌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제 식민지로부터의 한국 민족주의의 구출, 또는 극복은 자주화 민족주의를 무한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주화 민족주의와 근대화 민족주의의 상승 조합의 창출이며, 구체적으로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한일 화해 프로세스의 동시 진행이라 할 수 있겠다. 결국 이 둘은 지금까지의 논의의 연장선에서 볼 때 그 기원과 과정, 그리고 해결에 이르기까지 불가분의 문제인 것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기원과 북핵 문제

2018년부터 개시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기원을 19887.7 선언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지구적 규모의 탈냉전을 배경으로 해서 동북아 냉전과 한반도 정전을 동시에 극복하려고 했던 것이었다. 한반도 정전 극복 노력은 1992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으로 일정한 결실을 보게 되었다. 한편 동북아 냉전 극복의 노력은 한소 수교 및 한중 수교로 결실을 맺은 반면 북미 수교, 북일 수교는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

북한은 이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인식했고 이는 북한 핵 개발의 기원이 되었다. 따라서 북미, 북일 수교와 북한 핵 개발 문제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7.7 선언에 입각한 한반도-동북아 평화 프로세스는 북일 국교 정상화 교섭의 실패로 좌절된 것이다.

 

북일 수교 교섭은 이후 북한 핵 개발을 둘러싼 북미 교섭으로 전환되었으나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90년대 중반은 제1차 핵 위기가 발발한 시기였고, 그것이 해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진정된 이후에 두 번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개시되었다. 이는 1998년 한일 공동선언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김대중 대통령 주도로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들이 한반도-동북아 평화·화해 프로세스라 할 수 있다. 즉 먼저 한일 관계를 안정시켜 이를 기반으로 남북 화해 프로세스가 재개되었고 그 결과 북일 국교 정상화 프로세스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역사적으로 그것은 1998년 한일 공동선언, 2000년 남북 공동선언, 2002년 북일 공동선언이라는 결과로 나타났고 여기에서 동북아 평화 정립을 위한 3개의 기초가 마련된 것이다.

 

 

그런데 2002년 북일 공동선언 직후 납치 일본인 문제를 둘러싸고 북일 관계가 경직화되었고 북일 관계에서 생산되는 악화(悪貨)가 남북 화해라는 양화(良貨)를 구축함으로써 결국 1998년에 시작되었던 한반도-동북아 평화·화해 프로세스도 좌절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아베 신조 등장의 배경이 되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일본의 위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궁극적으로 한반도 정전 체제 극복을 목표로 한다면, 정전 체제를 낳았던 한국전쟁을 통해서 일본의 위치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전쟁에서 일본은 숨은 행위자였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한국전쟁은 정전이라는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 일본이 동북아 정전 체제에서 숨은 행위자이면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낳은 냉전 체제와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만든 정전 체제는 불가분의 것이기 때문에, 냉전과 정전은 동시에 해결돼야 할 과제가 되었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할 때 일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러한 구조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전협정이 발표될 즈음, 일본에서는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만들고 이후 일본 외교의 기초로 삼았다. 즉 정전 협정으로 한반도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된다 해도 통일 정권 출현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일본의 외교를 구상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 한반도에서 전쟁도 일어나기 어렵지만 통일도 이루어지지 않는, ‘분단의 지속이 한반도의 장래임을 전제로 외교를 구상하고 실천해 왔으며 일본 외교의 기본 방향은 이에 기초해 설정되었다. 그러니 이것이 변화할 조짐을 보일 때 일본이 얼마나 당황했을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가 탄생했을 때 2017년 아베 정부의 외교 브레인들이 모여서 작성한 정책 제언서 가운데 한국 관련 부분은 그 문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너무 급하게 일방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경우 미국과 협력하면서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문장 안에, 일본의 이익이 어디에 있는지, 일본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에 대한 일본의 생각이 아주 단적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제대로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본을 염두에 두고 신경 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북미대화와 일본

이후 북미 대화가 전개되는 가운데 일본 외교의 동향을 보면 2017년의 정책 제언서가 어떻게 실질적인 정책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볼턴의 회고록에서도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다.

20183월 백악관에서 정의용 안보실장이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을 브리핑한 이후로 아베 총리가 물러날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과의 미일 정상 회담은 전화 회담을 포함해 거의 30차례에 이르렀다.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난 셈이다. 더구나 한반도에서 급격한 변화나 어떤 진전이 있을 때마다 두 정상은 전화로든 대면이든 정상회담을 가졌고 외교장관 회담을 포함한 실무 라인의 만남은 더 잦았다. 그 외에 아베 총리는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의 정상들과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 비핵화의 원칙으로 CVID의 과제를 환기하는 외교를 매우 정열적으로 전개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는 보통 무역 전쟁으로만 이해하고 있으나, 이 또한 실상은 2017년 정책 제언서의 내용이 정책화한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즉 오사카에서 G20이 있은 직후인 630일에 판문점에서 트럼프, 김정은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의 3자 회동이 열리자마자 일본이 들고 나온 것이 수출 규제 조치였던 것이다. 이는 이른바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의 갈등이 수출 규제 조치로 전환되어 나타났던 것이기도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거대한 지정학적 변동에 대한 일본의 반응이었다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이해라고 생각한다. -다운 방식으로 추진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탑-다운 방식으로 전개된 미일 관계 강화로 이렇게 좌절되었던 것이다.


 

북일관계 개선의 출발점, 북일 공동선언

그렇다면 남북 관계와 동시에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것도 염두에 두면서 궁극적으로는 북일 관계를 개선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북한과 일본이 직접 마주하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일 관계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2014년 북한과 일본 사이에서 맺어진 스톡홀름 합의로 돌아가서 살펴보자.

 

스톡홀름 합의 5주년인 20195월 북일 관계가 유동적인 상황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하노이 회담 이후로 점차 한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기점으로 일본이 움직이려 했던 시점이다.

그때 일본에서 나왔던 발언이 스톡홀름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인데, 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스톡홀름 합의가 2002년 북일 공동선언의 의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 말은 북일 공동선언에 입각해서 일본이 북한과 관계 정상화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일 공동선언은 이후 여러 가지로 그 선언에 위반되는 행동들을 일본, 북한 양측이 해 왔기에 거의 사문화되었던 상황이다. 그럼에도 일본 쪽에서 그 의미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을 만하다. 또한 북일 공동선언의 배경이 된 2000년 남북 공동선언 또는 1998년 한일 공동선언의 의미 역시 여전히 유효하며, 그 연장선에서 북일 공동선언에 입각한 북일 화해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한일 관계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남북 관계와 한일 관계, 그리고 북일 관계를 움직일 수 있는 주체적인 의지와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국이다. 미래의 구도는 한국이 구상하고 만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정작 한일 관계는 현재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장기 저강도 복합 갈등의 한일관계

일본과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가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정전 체제의 극복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큰 구도 속에서의 한일 관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한일관계는 현재 장기 저강도 복합 갈등의 상황에 있다.

한일관계 악화는 국제적 수준에서는 미중 전략 경쟁 상태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양국 관계 수준에서는 대칭화와 수평화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한일 관계가 국제무대에서 경합하는 보통의 양자 관계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국내 정치 수준에서는 일본의 보수 우경화가 가속되는 반면 한국에서는 진보 정권의 출현으로 상호 인식의 간극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배경이다.

미중 전략 경쟁 격화 속에 한일의 전략적 경쟁이 개시되어 있기 때문에 갈등은 저강도로 진행되지만 복합적이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일 관계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

 

 

 

 

한일 국력의 수렴 : 대칭화와 수평화

세계 경쟁력 연감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 OECD가 발표한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GDP, 그 외 국가 신용등급, 군사력 순위 등을 보면, 양국이 엎치락뒤치락하다 최근에는 한국이 일본을 앞질러가는 분야가 늘고 있다. 경제적인 국력에 더해 소프트파워에서도 한국이 상당히 선전할 뿐 아니라 부분적으로 일본을 앞서고 있다. 영국의 잡지 모노클202012월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일본을 제치고 독일에 이어서 2위로 평가한 바 있다. 또 이코노미스트가 조사하여 매년 발표하는 민주주의 인덱스에서는 2017~2019, 그리고 최근까지 한국이 조금씩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그 중에서도 정치 참여의 기회 면에서는 한국이 월등히 일본보다 높은 지수를 보여 주고 있다. 민주주의의 회복력, 문화 발신력, 경제적 퍼포먼스 등 종합적 국력에서 한일 관계는 점점 대칭화, 수평화되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한국이 이제는 일본에 뒤쳐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서서히 생기면서 한국인의 대일 콤플렉스 역시 상당히 극복되고 있음 또한 여론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다.

 


 

위의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이 일본보다 선진국인가라는 질문에 일본이 선진국에 가깝다라는 답변이 2019년에는 50%였으나, 2020년에는 1/3 정도로 줄었다. 반면에 한국이 선진국에 가깝다라는 답변은 17%에서 31%로 증가했다. 한국인의 1/3은 한국이, 1/3은 아직은 일본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셈이다. 그러면서 한국인의 중견국 멘탈리티가 형성되고 있다.

 

한국인의 중견국 멘탈리티와 중견국 외교

중견국 외교가 국내 연구자들 사이에서 논의된 지는 이미 상당히 오래되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학계를 넘어 국민적인 배경을 가지고 시도해 볼 수 있는 실천적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대일 외교를 어렵게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제는 일본과 대등해졌으므로 일본에 대하여 원칙을 견지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바를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으니 양보하지 말자는 논리가 국민들 사이에서 널리 수용되면서, 일본과 타협하거나 일본에 현실적인 외교 선택지를 제시하기 어려운 배경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소프트파워와 이에 입각한 중견국 외교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 이러한 성공을 발판으로 실질적인 중견국 외교 구상을 일본에도 적용해야 한다. 즉 한국의 변화한 국제적 위상에 조응해서 대일 외교의 기조도 기존의 투트랙 외교에서 벗어나 우리가 시도하는 외교 구상에 일본을 끌어들이는 중견국 외교를 지향해야 된다는 것이다.

 

중견국 외교란 예컨대 캐나다, 호주, 독일 같은 나라가 지향하는 외교이다. 즉 거대한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상대방을 압박해서 외교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자주의 협력 질서를 주도하고, 그렇게 만든 제도 자체에 힘을 부여함으로써 그 안에서 자기의 이익을 확보하는, 다자주의와 제도주의를 기본으로 삼는 외교이다.

문재인 정부의 기존 대일 외교는 투트랙 접근을 기조로 한 것이었다. 그 내용은 과거사 문제를 관리하면서 경제와 안보 면에서 협력한다는 것이었고, 그것은 한일관계의 현상을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소극적인 접근이었다. 이에 비해 중견국 외교는 일본에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역할을 부여하고, 동아시아의 다자적인 협력 질서 속에서 동반자로 삼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외교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 한편 역사 문제에서는, 그것이 아무리 정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원칙을 일방적으로 관철하는 해법은 중견국 외교의 기조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 우리가 대일 외교에서 역사 문제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정당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일관계가 강대국과 약소국의 위계적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국에 비해 일본의 우위가 자명하지 않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일본에서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그것이 아무리 정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의 대일 외교가 일본의 굴복을 요구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국민이 늘고 있는 일본에서 한국의 대일 요구가 수용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의미에서 중견국 협력을 넘어 중도국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외교를 제안한다. 그 목표 또는 지향점으로서, 불교에서는 중도, 유교에서는 중용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왔던 중(, middle)을 생각해 보자.

 

 

중견국의 외교, 중도외교

중견국이란 초강대국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의 파워를 가지는 중간 규모의 국가이다. 개도국, 약소국과 선진 초강대국을 연결하는 위치의 국가로서의 이미지가 있다. 한편으로는 이데올로기나 전략적으로 대결하는 강대국 사이의 완충 지역에서 이 둘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량 국가의 이미지도 가지고 있다. 이 경우 중견국은 중간국으로 이해된다.

 

약소국과 강대국 사이, 대결하는 강대국 사이에서 이를 매개하는 역할에 치중하는 것을 중견국 외교라고 한다면, 중도 외교란 중도를 선택지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는 외교이다. ‘이란 둘 사이의 중간이 아니라 양극으로부터의 이탈, 새로운 선택지의 제시를 통한 모순과 대립의 극복을 의미한다. 중도, 중용은 결코 가치 상대주의가 아니며 절대적인 존재나 가치에 대한 부정 또는 불신에 입각한 것으로, 중도 외교란 존재론적 상대성에 대한 깨달음을 기초로 불교의 연기(縁起)의 세계관의 인드라망으로써 국제 관계를 인식하는 외교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것은 연결된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연기의 세계관은, 요즘 말로는 초연결 사회(hyper-connected society)라고도 할 수 있겠다. 보수와 진보의 질곡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우리의 대일 외교는 중도 외교를 실천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중도 외교의 정의와 내용

국제 정치, 외교 용어로 중도 외교는 신독(慎獨, prudence)’ 또는 시중(時中, timeliness)’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 신중함 속에서 적절한 시기를 확인하여 기회를 만들어내는 외교라고 할 수 있으며, 양극이 아닌 다양한 선택지 또는 시기 중 정곡을 찌르는 최적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항상 긴장되어 있어야 하는 외교이다.

중용의 국가들은 사상의 집적소가 되어서 문명 간 교량 국가로서 인류 문명을 새로운 차원으로 선도해 나가는 국가들이기도 하다. 한때 국제법을 태동시킨 네덜란드가 그러했듯 새로운 개념, 질서, 이념, 사상을 만들어가는 국가라고도 할 수 있다. ‘관계성과 상황성을 고려한 집중과 선택의 외교’(최상용)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도 외교는 국익 추구 행위로서의 전통적 외교 개념에서 더 나아가 다름의 확인과 조정, 중용의 최적해 도출, 현실 가능한 최선을 찾는 행위로서의 외교로 그 개념과 내용이 달라진다.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법과 중도 외교

예컨대 일본군위안부합의 문제의 경우, 우리 정부는 사실은 중도 외교를 견지해 왔던 것으로 이해된다. 우리 정부는 한편으로는 2015년 합의가 정부 간 공식적인 합의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중심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2015년 합의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두 가지 입장을 견지했다. 상당히 모순되는 입장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중도 외교로 설명되는 태도를 보여 왔던 것이다. 사실 위안부문제나 강제징용의 대법원 판결 문제는 정치와 외교의 문제인 동시에 역사 문제이기도 하고, 사법의 문제이기도 하다. ‘위안부문제는 이러한 서로 다른 세 가지 방향이 만들어내는 입체적 공간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 피해자 중심 접근의 원칙에 입각해 최적해를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입체파의 그림으로 설명해 보고자 한다. 입체적 구성을 처음으로 시도했던 초기작품 중 하나인 피카소의 아비뇽의 여인들은 사물에 대한 복합 관점을 하나의 평면 위에 구성한 결과물이다. 이러한 표현은 처음에는 기괴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철학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감동이 시작된다. 대일 외교의 해법도 이와 같다. 어떻게 보면 그 해법은 낯선 모양이 될 수도 있으나, 그것이 아무도 만들어 내지 못한, 그러나 만들어 내야 할 최적해인 것이다.

 

강제징용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이와 관련한 한국 사회의 오랜 시간의 고민과 운동이 녹아 있는 것으로 국제법상 가장 첨단의 판단이었다. 그런 한 편, 법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판단도 제시되어, 이 문제는 복고와 첨단의 해법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사이에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해법은 이 또한 아주 생소한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