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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자료실

한반도 통일 비전과 정책을 생산하는 평화연구원입니다.

전문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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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41차 전문가포럼]북한의 식량난과 대중국 의존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2-06-11 조회 14148
키워드
첨부파일 41th Expert Forum.pdf[193532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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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재단 제41차 전문가포럼
북한의 식량난과 대중국 의존

화폐교환 조치 이후 어려워진 경제적 상황에서,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는 등 그 해결책을 찾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경제 및 식량사정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월 중순부터 발생했던 아사자는 3, 4월 조금 줄어들었다가 5월 들어서는 다시 굶어죽는 주민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북한 주민들은 90년대 후반과 같은 대량아사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출범이후 미미하게 이어오던 대북 인도적 지원조차 천안함 사건 이후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아사자가 나올지 알 수 없는 형편입니다.
북한은 대중국 경제종속과 내정간섭을 우려하면서도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해 북중간 협력증진을 통해 위기탈출을 도모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은 대중국 의존도만 심화시킬 뿐 남북한 통일에 있어서는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에 평화재단에서는 최근 심각한 북한의 식량난 현실에 대해서 살펴보고,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3 모시는 글

 

05 발 표 1 2010년 춘궁기 북한의 식량 상황

이승용 좋은벗들 사무국장

 

18 발 표 2 북한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 진단

최성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31 발 표 3 대북 인도적지원의 사회적 합의와 필요성

강동완 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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