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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16차 전문가포럼] 북한구금시설의 실태와 개선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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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12-05-25 | 조회 | 128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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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071121_16thExpertsForum.pdf[539586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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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이행과 북미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북한인권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입니다. 또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남북통일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북한인권문제는 중요한 의제가 될 것입니다. 특히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남북의 인권문제는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서도 그 간극을 좁혀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공동의 인권비전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정부와 시민사회도 이제는 반북적 입장에서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남북화해를 앞세워 북한인권문제를 외면해왔던 것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오히려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도 북한인권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정부와 학계, 시민사회 등 관련 주체 간에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고,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과 분석을 기초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화재단은 위와 같은 취지 속에서 북한인권문제 중 국내외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관리소(일명 정치범수용소)를 비롯한 북한구금시설에서의 인권침해실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북한인권 개선 논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북한 구금시설 내에서 수감원을 대상으로 일상적․구조적으로 행해지는 심각한 인권침해사례는 북한이탈주민들을 통해 이미 광범위하게 수집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보고, 나아가 남북화해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실제적인 북한인권개선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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