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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2차 전문가포럼] 분단국가간 통합에 따른 법적 과제 - 독일통일의 경험을 중심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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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12-05-11 | 조회 | 12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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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060519_TPFexpertsforum.pdf[342992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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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 마지막 남아있는 분단국가인 남한과 북한은 최근 9.19공동선언을 즈음하여 평화와 화해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평화무드의 조성과는 별개로 남한과 북한은 서로 열린사회를 지향하면서 통일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독일은 이제 10여년이 넘은 독일의 통일은 오랫동안 준비해오기도 했지만 또 한편 통일이후에도 오랫동안 많은 진통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통일된 독일은 통합된 유럽 공동체를 이끌어오면서 유럽의 평화를 공고히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데펜호이어 교수님은 쾰른대학교 법학과 교수로서 동독과 서독의 격동의 통일과정에서 헌법초안을 마련하는 중요하는 역할을 하신 분으로 통일이전과 이후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분입니니다.
따라서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문제, 그리고 동서독간 다른 사회체제가 통합하여 하나의 체제를 선택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독일의 경험을 들어보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발표 분단국가간 통합에 따른 법적과제 -독일통일의 경험을 중심으로- 오토 데펜호이어 (Prof.Dr.Otto.Depenheuer) 쾰른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1. 통일의 과제
2. 국제법에 의한 통일의 시간 요소
3. 경제법 및 사회법 차원에서의 통일 준비
4. 헌법에 의한 통일 구성
5. 내적 통일을 향한 힘든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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