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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자료실

한반도 통일 비전과 정책을 생산하는 평화연구원입니다.

심포지엄

심포지엄 자료실입니다.

제목 [2017 상반기 심포지엄 대담록] 통일·외교 환경의 변화, 새 정부 무엇을 할 것인가?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7-06-24 조회 17119
키워드
첨부파일 심포지움_2017_1부 대담록_20170624.pdf[1694643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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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심포지엄]

 새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 변화의 입구에서 길을 찾는다
 
 
 
   ▸ 일  시 : 2017년 6월 13일(화) 14:00~18:00
 
   ▸ 장  소 :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세션 1 : 통일·외교 환경의 변화, 새 정부 무엇을 할 것인가?
 
     · 사 회 :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발 표 
 
        - 대북·통일정책의 성찰적 회고와 교훈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동북아 질서의 지각 변동과 한반도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 김정은의 북한, 무엇이 달라졌나? (동용승, 굿파머스연구소 소장)
 
     · 토 론 
 
        - 정낙근 (여의도연구원 안보통일센터 수석연구위원)
 
        -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사회 김영수 : 오늘 1부에서는 세 주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 됩니다. 그럼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발표와 토론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발제1 : 대북통일정책의 성찰적 회고와 교훈 (조한범) 
 
지난 20년간 대북통일정책을 큰 틀에서 회고해보면, 시대상황에 따라 각기 필연적 측면이 있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는 냉전의 벽을 넘는 혁명적 시기였다. 당시 야당과의 협치가 부족했다는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성과는 평가받아야 한다. 냉전구조라는 불안정성이 상존했기에 남북관계도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다. 서해에서 교전이 일어났는데 동해에서는 금강산으로 유람선을 띄웠다.
 
이런 불안정성의 지속으로 누적된 피로감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출범의 원인이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누적된 피로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북핵문제는 물론이고 안보도 더 심각해졌다. 더구나 남북관계의 모든 끈이 단절되고 전면 경색되는 후과를 치렀다.  
 
 
지금 우리 대북통일정책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차원의 불안정성의 도전을 받고 있다. 
 
우선 분단구조의 불안정성이다. 남북관계를 한민족 생태계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보자. 생태계는 유기물과 무기물의 조화로운 순환관계인데 그것이 분단으로 단절된 것이다. 그러면 생태계 교란과 병리현상이 발생한다. 남북관계는 이런 병든 생태계 속에 있다. 
 
분단구조는 한국사회 내부에도 여러 가지 병리적 문제를 빚어 왔다. 자살률과 이혼율 1위, 출산율 최저, 사회갈등지수 최고 등 굉장히 열악한 삶의 질은, 분단구조의 병리현상이 기저에서 영향을 끼치면서 이룬 기형적 발전의 슬픈 현실이다. 사회문제를 다루는데도 통일문제와 관련한 정쟁이 국민적 합의과정의 불안정성을 조성해서 모든 정책의 추진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북핵문제가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것도 큰 문제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대응체제는  킬체인, KMD(한국형 미사일 방어), KMPR(한국형 대량응징보복)의 소위 3축 체제로 대응한다고 한다. 킬체인은 징후가 보일 때 미리 공격한다는 것인데 우리나 미국의 모든 능력을 합쳐도 모든 위협의 소지를 일거에 없앨 수는 없다. KMD는 적이 쏘면 이를 요격해서 막겠다는 것인데 지구상에서 100% 요격률의 미사일 방어막은 없다. KMPR은 핵공격을 당하면 보복하겠다는 것인데 사실 핵공격을 당하면 보복할 능력이 보존될지 장담할 수 없다. 결국, 북핵 위협을 다른 종류의 비대칭 전력으로 막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천문학적인 돈만 들어가는 일이 될 것이다.
 
미국의 핵억제력에 의존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 논리라면 앞의 3축 체제는  필요성이 없어진다. 처음부터 거기에 의존하면 되니까. 하지만 미국의 핵억제력은 우리가 아니라 미국 의지에 의존하기 때문에 불확실하다. 우리 안보를 100% 타국에 의존할 수는 없다. 한반도 문제와 남북관계를 압도하는 변수인 북한핵을 제거하지 않는 한 우리의 대북통일 정책은 불안정성에 놓일 수밖에 없다. 
 
동북아국제정치의 유동성이 증가하는 것도 우리의 대북통일정책이 불안정성 위에서 추진될 수밖에 없도록 한다. 미·중 간 패권 경쟁이 핵심이다. 한미동맹은 원래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양자 동맹이다. 그런데 미국은 한미동맹을 중국을 견제하는 지역 동맹으로 전환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래서 한미 동맹과 미국의 지역동맹 전환의 관성이 충돌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미동맹의 기본적인 정체성을 얼마나 잘 유지해나가느냐가 과제다. 
 
새 정부 대북정책으로 (공약집에 의하면) 남북경협을 통해 점진적으로 남북 간의 경제사회문화공동체를 추구하고 새로운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기본협정을 체결한다는 등 많은 과제가 제시되어 있다. 물론 북한 비핵화는 최고 순위의 과제다.
 
그런데 향후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협치가 중심에 있어야 한다. 네 명 중에 한 명의 지지를 받고 출범한 정부라면 협치 이외에 대안이 없다. 지금까지 모든 정권의 특징은 소수 여당이 정책적으로 용감했지만 정책 실수 서너 개만 중첩되면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러면 한국사회의 분열된 구조 속에서 정부의 추진력은 현저하게 약화하고 만다. 협치는 다른 견해를 견인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자는 것이다.
 
한국식의 관여정책(Korean Engagement Policy)의 정립도 필요하다.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미·중과 우리의 이해관계는 다르다.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넘어 사실상의 평화 상태를 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식 대북관여정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통일인식을 현실화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해야 하지만 우선 사실상의 통일 상태를 지향하는 것이 시급하다. 통일보다 평화를 앞세우는 방향으로 통일의식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통일문제에 관해 진보·보수가 최소한의 합의 가능한 영역을 만드는 노력도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공약집에도 있는데, 남남갈등구조는 벗어나자는 취지가 ‘통일국민협약’의 기본 정신이다. 그런데 이것은 정부가 직접 추진하면 효과가 없다. 대통령이 요청하고 국회와 시민사회가 끌어가야 한다. 북한은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관리해야할 대상이다. 관리하는 데는 비용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여지가 협소하다면 북핵 특사도 검토해 볼 만하다. 북핵문제를 미국에 맡겨놓고 남의 일 보듯 할 수는 없다. 미국에게도 우리 입지를 달라고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북미협상이 우리의 이해관계와 충돌하는 건 막아야 한다.
 
주변국 외교 목표는 한마디로, 북핵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지 확보다. 이것이 교역의 사 분의 일을 중국에 의지하고, 안보는 미국에 의지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살 길이다. 
 
 
발제2 : 동북아 질서의 지각변동과 한반도 (남기정)
 
한국외교의 궁극목표는 평화통일, 단기목표는 평화회복, 중기목표는 평화공존이다. 이것은 환경 여하에 따라 좌우될 성질이 아니며, 환경이 주는 기회 요인를 활용하고 위기 요인을 극복하면서 달성되어야 하는 문제다. 
 
우리 외교의 주된 환경요인은, 미·중 대립, 일본의 재기, 북핵문제 등 세 가지다. 이들은 우리에게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첫째, 미·중 갈등은 한반도 문제를 지역화하며 한·미와 한·중이라는 양자외교에 한계를 드러내 위기요인이 되지만, 미·중이 한반도 전쟁을 피하자는 목표를 공유하면 한반도 안정을 위한 기회도 된다. 지정학적으로는 한반도가 미·중이 대치하는 지역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둘 사이에 평화 지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 요인이기도 하다.
 
둘째, 일본의 재기는 일본의 국내여론, 재정제약, 인구절벽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서, 스스로 동아시아 패권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미일동맹 강화로 경사되고 있다. 이것은 중·일간의 대립과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미국주도 질서로부터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다. 
 
셋째, 북한의 핵은 가장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지만, 위협이 최고조화 되면서 대화와 협상으로 위기를 탈출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기회 요인이기도 하다. 한반도 수준의 핵위협에 집중해서 남북관계에 독자적 영역이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우리가 비핵 프로세스를 주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기회요인으로 삼을 수 있다.
 
 
한 국가의 외교가 동원할 수 있는 가용 수단은 힘과 돈과 도덕이다. 우리는 윤리와 규범과 도덕의 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새 정부 외교의 기본적인 원천은 민주주의다. 우리는 동아시아에서 거의 유일하게 피로 일구어낸 민주주의 역사가 있고, 이에 대한 자부심은 국민적 응집력의 원천이다. 민주주의는 한미동맹과 한일협력의 기초이기도 하다.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공공재를 강화하고, 이를 원천으로 삼아 북한의 민주주의적 변화를 추동해 낼 수 있다.
 
안정적 경제성장과 시장경제의 지속적 발전은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추동력이 되어, 한반도 통일에 우호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한다. 그 연장에서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여 핵무기의 용도폐기에 이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우리 외교의 주도력은 비핵평화라는 도덕적 권위에서도 나온다. 대한민국은 비핵평화국가로서, 일본과 함께 북한 비핵화를 주도할 수 있는 도덕적 권위를 지닌 국가다. 핵보유 한반도 통일국가는 지역의 어느 국가도 용인하지 않을 사태이고, 북한의 핵이 통일의 큰 장애이기 때문에, 우리의 독자적 핵개발은 통일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상, 민주주의, 시장경제, 비핵평화는 우리 외교의 가장 기본적인 가용 수단이다.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비핵평화라는 세 가지 수단을 활용하여, 한반도평화와 동아시아 평화, 지구평화 등 세 가지 수준의 평화를 연계하는 전략을 짜야 한다.  
 
브렉시트(Brexit)와 트럼프 정부의 등장 등 세계적인 이변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 마크롱이, 한국에서 문재인이 등장한 것은 거시적 역사적으로 국가주의 복고(復古)의 저지선이 유럽과 동아시아에서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불확실성 시대로 불리는 최근 국제정세는 오히려 인류 보편가치가 전지구적으로 확산되는 ‘지구화’ 과정의 의미와, 이를 이끌어가는 주체로서 ‘국가’에 대한 재인식의 계기가 된다. 즉 지구화는 국가 의지와 무관한 자본증식 과정에 따른 현상이 아니라 국가가 목적의식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이다. 이런 목적을 공유하는 소수의 국가들의 목적의식적인 ‘소다자주의(mini-lateralism)’가 기본적인 동력이다.
 
지구질서의 지각 변동으로 동북아는 액상화(液状化, soil liquefaction)하고 있다. 미·중은 액상화 하는 동북아의 제1단층을, 러시아와 일본이 제2단층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 변수 사이에서 북한은 핵을 도구로 생존을 추구하고 있다. 국가주의의 복고는 역설적으로 현실주의 외교의 긴박한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한국의 외교는 정권 교체로 외교 참사를 가까스로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한국 외교의 위기는 사드 배치 강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위안부 합의의 과정에서 작용한 지난 정부의 올인 외교(단선 외교)와 급변침 외교에 기인한다. 상식을 벗어난 비정상 외교가 배태한 위기를 극복하려면 국력에 걸 맞는 중견국가 외교를 마련하고, 구체적으로 투트랙 외교(복선화), 균형 외교, 지속가능한 외교를 추구해야 한다.
 
 
우리의 지정학적 이점에 기인한 힘에도 주목해야 한다. 그 힘은 매개, 통로, 관문이 가지는 위치 에너지에서 나온다. 한국은 세 가지 위치에서 매개의 역할을 중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즉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 대륙과 해양 사이, 북한과 세계 사이에서 그 위상차가 가지는 힘을 누릴 수 있다. 중견국가의 사이즈라는 절대적 힘만 아니라 매개적 위상차에서 나오는 위치 에너지를 상대적 힘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동북아의 상황과 우리의 입지를 고려하여 ‘볼란테(Volante; 축구용어로 공격방향을 결정하는 수비형 미드필더) 외교’로 ‘종축 아시아 이니셔티브’를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 북핵 해결을 위한 압박과 관여의 전체 포메이션 중에서 미·중이 투톱자리에, 러시아가 약간 쳐진 공격수가 되며, 한국이 이들에게 공을 배급하는 볼란테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의 지원을 받아 볼란테 역할을 수행하며, 수비에서 공격으로 나가려 하는 일본을 볼란테로 묶어 더블 볼란테의 파트너로 삼을 수 있다.
 
볼란테 외교는 세 가지 동기화로 정리될 수 있다. 그것은 민족공조와 국제공조의 동기화, 남북한과 일본의 핵심삼각형과 여기에 미국과 중국 및 러시아가 각각 붙는 배경삼각형의 동기화(소다자주의), 양자주의와 다자주의의 동기화를 말한다.
 
더불어 나날이 긴장을 더하는 미중관계를 중화시키는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한중관계를 발전시켜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동아시아에서 발전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 새로운 프런티어로 다가오고 있는 유라시아 대륙 국가와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여, 미·중 사이에 평화와 번영의 제3지대를 발전시키는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새 정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의 동아시아평화협력구상에 동남아시아(아세안)에 대한 관심을 보완 강화하여 재활용하고, 유라시아이니셔티브를 계승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두 가지 지역구상에 미중관계 사이에서 남과 북을 감싸는 모양을 형상화하여 ‘I-Belt’라 칭할 수 있는 ‘종축 아시아 이니셔티브’를 검토해 볼 수 있다. 미·중 사이에 균형을 이루기 위해 ‘종축아시아 이니셔티브’는 필수이며, 이를 통해 양자외교와 다자외교를 동기화할 수 있다. 
 
 
발제3 : 김정은의 북한, 무엇이 달라졌나? (동용승)
 
김정은 정권은 이제 안정성 여부의 문제를 넘어서서 내구성 여부의 문제로 들어섰다. 이를 판단하는 잣대의 첫 째 범주는 지도자의 개인적 자질이다. 개인적 자질은 위기관리능력. 사회통합능력. 추진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두 번째 범주는 주민들의 지지도인데, 권력이 어떤 식으로 강화되고 있고 주민은 계층별로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보는 것이다. 또 외부적 환경과 관련하여 대미관계, 대중관계, 대남관계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대북경제제재의 영향도 살펴볼 것이다.  
 
우선 김정은의 위기관리 능력을 살펴보겠다. 북한에서는 권력이 수령에게 절대적으로 집중되어있다. 그런 수령(김정일)이 갑작스럽게 사망했고 후계 훈련을 충분히 받지 못한 김정은이 그 역할을 떠맡았다. 그리고 김정은이 수령직을 6년 동안 수행하고 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위기관리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김정은은 위기관리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체제정비 작업까지 했다. 김정일은 공산권 붕괴 등 위기상황이라 군 중심의 비상체제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다면, 김정은은 이를 정상적인 당 중심으로 전환하고 군의 위치를 정상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사회통합력 측면에서 김정은은 북한내부에서 젊은 지도자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북한은 지도자 개인에게 권력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보니 김정은이 다리를 전다거나 어리벙벙 하는 모습을 보이면 주민들은 불안해진다. 그런데 주민들이 김일성과 외모가 비슷한 김정은의 빠른 걸음걸이와 탱크도 직접 타는 등의 행동을 보면서 지도자에 대해 안심하는 경향이 생겼다.
 
추진력은 어떤 면에서는 결단력이다. 지금 북핵문제나 미사일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 가 굉장히 위협적으로 압박하고 있지만, 북한은 과거 김정일 때보다 훨씬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북한 지도자라는 관점으로 보면 추진력과 결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김정은을 너무 쉽게 봐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주민들의 지지도다. 북한은 사실상의 왕조로, 기득권 그룹들이 왕조를 주위에서 떠받치고 있다. 김정은은 이들 관리를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정일 시대까지 누려왔던 기득권이 다른 쪽으로 넘겨져 확산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노인들은 과거에 부양계층으로 토요학습에 동원되었는데 김정은이 이들을 제외시켜 장마당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에 대한 통제도 많이 풀어 공식석상에서 바지를 입을 수 있게 하고 성형수술도 허용했다. 농민들에게는 포전담당제 방식으로 농지를 배분하여 의욕을 높임으로써 농업생산력을 증가시켰고 공장도 협동적 소유를 허용하여 노동자 입장에서도 환영받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를 통해 여러 계층에게 상대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북한을 볼 때 경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는 사실이지만 이미 70년대부터 지속되어 온 현상이다. 김정은 시대의 핵심적 변화는 소유권 문제다. 국가 소유를 협동적 소유로 한 단계 후퇴하는 것을 허용했는데 이것은 내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내부조달능력이 높아야 외부압력을 버틸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물질적 기반이 안정되어야 무슨 일이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업의 포전담당제는 한두 가구에 땅을 할당해 생산물의 30%는 당국에 내고 70%는 농민이 가져갈 수 있게 했다. 윤작 없이 할당된 땅을 계속 고정적으로 경작하게 했다. 이로써 농업생산성이 증가할 수 있었고 그 결과가 시장에서의 농산물 가격안정이다.
 
공장운영을 위한 자본은 최근 석탄 수출로 확보한 것 같다. 원래 북한은 석탄을 주요 수출품으로 삼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단기무역으로 석탄을 수출하여 중국으로부터 자본을 확보해서 공장의 원부자재를 조달하고 있다. 김정일이 비상체제를 운영하면서 농지개량과 석탄광산 정상화에 주력했다면 이제는 그 결실을 보는 셈이다. 잘 먹고 잘사는 수준은 아니지만 경제가 나름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대미문제는 평화협정 카드를 제시하는 등 이미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대중관계에 대해서도 중국의 지원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입장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대남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을 거부했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주도권잡기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다. 김정은은 집권이후 국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남북이 민족공조를 통해서 협력을 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북 제재의 효용성 판단이다. 북한은 원칙적으로 자력갱생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자체조달하고 부족한 것만 외부에서 들여온다. 그 부족분이 국가경제의 10% 미만이다. 대외의존도가 10% 미만이라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100%가 넘는다. 일본이나 중국은 5-60% 정도다. 대외의존도가 낮은 경제에 대해 제재를 취하면 별로 아프지도 않고 오히려 내부 결속만 강화할 수 있다. 그것이 북한의 경우다. 대북제재를 북한 정권차원에서 유용하게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 
 
종합하면, 집권 6년차에 들어선 김정은 정권은 이제 안정성보다 내구성 쪽으로 가고 있다. 제재가 오히려 북한체제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현재와 같은 대북압박기조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대북통일정책을 생각해봐야 한다. 
 
 
 
토론(정낙근) : 조한범 박사님이 지속가능한 대북·통일정책을 위해서 협치를 언급했지만, 안타깝게도 북한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남남갈등 현실은 보수·진보 몇 사람이 모여서 위원회 하나 구성했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색깔의 사람을 모아서 협치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대북·통일정책과 관련해 협치·협력을 할 수 있는 과제와  목표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통일문제는 미래의 문제다. 오늘이 있어야 미래가 있다. 그런데 우리의 통일정책은 과거와 현재의 관점으로 미래의 통일을 말한다. 현재의 상황 속에서 미래의 통일정책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다가올 미래가 격동적으로 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들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의미에서 협치라는 것은 결국 미래의 문제, 미래 한국, 미래 통일사회의 모습에 중점을 두고 협치의 활동과 과제를 찾아야 한다. 이건 어느 특정 정파적 이해관계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파를 초월하고 남과 북이 함께 풀어야 할 문제이다. 
 
한국형 관여정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한국의 ‘주도’라는 표현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주도를 하려면 결국에는 돈을 내야 한다. 국제 사회에서 게임을 하는데 가급적 돈을 적게 내거나, 돈내기 싫으면 피라도 흘려야 한다. 도덕적 우위를 점하는 방법도 있고 확실한 무력의 우위를 점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돈을 지불해야 주도력을 확보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북핵특사 파견은 유보적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북한도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내부적으로 인물교체가 이뤄졌고 누가 우리 파트너인지 아직 정비가 안 됐을 것이다. 우리도 정비가 안돼 있고 트럼프 정부도 정비가 안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핵특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되어 있다고 본다.
 
남기정 교수님은 세계질서의 지각변동에서 볼 때 한국에서 문재인, 파리에서 마크롱이 등장한 것에 큰 의미 부여를 하셨는데 너무 과장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동용승 박사님은 북한의 김정은이 지도력과 장악력이 있고 북한체제가 안정화를 넘어 내구성을 갖추고 있다고 분석하셨는데, 현상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평가에는 기준이 먼저 설정돼야 한다. 어떤 객관적 기준점이 없이 이루어지는 평가는 오해를 부를 수도 있고 또 어떤 합의점을 도출할 수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토론(고유환) : 지난 대선은 탄핵 정국에 이어진 선거여서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이슈가 없었다. 문재인 후보도 통일대북정책 비전을 발표하지 않았다. 비핵화 평화구상이라는 틀에서 일부 언급은 있었고 많은 부분은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말로 포장되어있다. 집권하면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정책을 추진한다는 정도였다.
 
그래서 지금 정부 각 부처가 그 숙제를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다. 취임 한 달이 된 지금도 아직 구체적 문제에 대해 입장정리도 입장발표도 없다. 그래서 북쪽에서 오히려 우리 정부더러 6.15와 10.4에 대한 분명한 입장정리를 촉구하고 이에 대해서 입장이 설 때까지 민간 교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하는 상황이다.
 
 
남기정 교수님이 발표한 내용은 새 정부가 외교 안보 정책의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결론부에서 나왔던 거처럼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이니셔티브,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매우 잘 된 밑그림이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실천이 미흡하거나 실천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획기적으로 새로운 안을 내기보다 역대 정부의 구상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다. 
 
지금 시대는 글로벌 정체성으로 시대개념이 확대되었으며 지역통합의 틀 속에서 한반도 통일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결국 북한문제도 자본의 지구화라는 관점에서 해결될 것이다. 역대정부가 모두 북한 비핵화를 우선했지만 비핵화도 안 됐을 뿐더러 오히려 북한 핵무기는 고도화되고 남북관계는 단절되는 모순이 형성되었다. 문재인 정부도 비핵과 평화구상을 발표했지만, 비핵과 평화 외에도 발전이라는 개념을 포함한 세 가지 큰 목표아래 남북의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면서 풀어야 한다고 본다. 북한을 자본주의세계로 편입시키는 것이다. 동용승 박사님이 언급한 북한의 시장화와 관련해 이것이 일시적으로 북한정권의 안정화 쪽으로 기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변화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북한이 지금 핵을 버릴 수 없는 상황이고 비핵화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과 국면에서 취급해야 한다면 현재로서는 비핵화보다 고도화를 저지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그리고 조한범 박사님이 언급한 관여정책을 통해 북한의 시장화와 국제화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토론(김근식) :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 2기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안 된다. 새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이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남기정 교수님의 소다자주의 외교는 상당히 주목된다. 그런데 일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형편에서 일본의 그런 역할을 과연 견인할 수 있을 것인가? 가 회의적이다.
 
동용승 박사님의 북한상황 분석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김정은의 대남전략은 과거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김정은은 두 개의 조선전략을 취하고 있다. 김정일 시대와는 다르게 남쪽과의 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남쪽으로부터 경제지원 받는 것도 좋아하지 않으며 남북이 분리하면서 공존하자는 투코리아 전략으로 생각된다. 북한은 2015년에 해방 70주년을 맞이하면서 표준시를 평양시로 바꿨다. 아예 남쪽과 철저하게 다른 나라를 만들려 한다. 민족이라는 단어는 북한 담론에서 많이 사라졌고 대신 국가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재개할 때 과거의 북한을 상정하면 큰 코 다칠 수 있다.  북한은 남북관계에 과거처럼 집착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진보적 대북정책에서 당연시했던 것들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야 한다. 첫 째, 기능주의 접근의 타당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 경제협력과 사회문화 교류를 하다보면 평화가 오고 통합될 수 있다는 신화가 있었지만 현재의 변화된 상황에서는  기능주의만으로 남북관계를 풀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우리가 기능주의를 북한에 적용하려면 북한의 변화가 먼저 유도 되어야 한다. 북한을 우리와 비슷한 체제로 바꾸는 것이 기능주의에 필연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당연한 거처럼 생각하지만 이제 북한 핵문제에 대해 불편한 진실을 말할 때가 됐다. 지금 당장 북핵문제는 해결할 수 없으며 비핵화는 지금 당장 못한다고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 이런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현실적 처방이 가능하다. 정치 수사적 담론으로 비핵화를 얘기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이러면 평화체제 문제가 새롭게 읽혀진다. 평화체제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트로이 목마다. 북한이 절실하게 원하는 것이 오히려 실제로 독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단계적 점진적 평화공존의 통일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제는 이밖에도  평화적인 흡수통일의 방식, 북한의 민주화나 급변사태에 의한 통일가능성도 결합해서 생각해야 한다. 알레르기적으로 터부시 할 필요가 없다.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조급해서는 안 된다. 촛불에 의해 창출된 정부다보니 촛불 청구서가 많을 것이다. 시민사회의 요구는 봇물처럼 터져 나올 것이며 보수진영의 우려 섞인 시선도 있을 것이다.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가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본질적인 주문은 욕심내지 말라고 요약할 수 있다. 모든 것을 다 이루겠다기보다는 다음 정부의 마중물 정도, 남북관계의 첫 단추만 끼워놓아도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조한범 : 협치가 어렵다 하지만 아주 쉽다. 김대중 대통령이 정상회담 갈 때 사전에 이회창 총재를 설득해서 같이 북한에 가고, 노무현 대통령도 임기 말에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으면 협치가 되었다. 
 
남기정 : 문재인 정권 탄생에 대해 과대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평가하고 싶은 것은 문재인과 민주당이 어떤 걸 가지고 있었냐가 아니라 그것을 한국국민들이 선택했고 한국인과 프랑스인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를 봐야한다는 것이다.
 
미중관계가 중요하지만 이것으로만 세계가 돌아가지 않는다. 미중관계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주의로 세계가 경도되어 가지 않는다. 국가를 넘어 보편적 질서를 추진하려는 흐름이 있고 그 속에서 오히려 한국은 대세 속에 있는 것이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문제는 이를 발전시키자는 취지라기보다 이런 구상이 기능하지 못하게 작용했던 북한 붕괴론과 위안부 한일협상의 전격추진의 사례에서처럼 단선적 외교를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였다.
 
소다자주의에서 일본의 역할을 너무 과도하게 기대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하여서는  한미관계에서 잃어버린 고리를 찾다보면 일본을 만나게 된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다. 한국의 근대사와 지정학은 북한과 일본이라는 큰 고민과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이를 풀어야 한국의 근대적 미완의 문제를 넘어 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동용승 : 김정은이 투코리아 정책으로 대남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생각에 동의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북한의 존재 의미가 없어진다. 김정은이 연설할 때 대남 문제를 얘기하면 항상 8천만이라고 얘기한다. 이것은 좀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는 김정은이 생각하고 있는 정책은 남한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주목해야할 지점이다. 
 
최근 민간단체 방북을 북이 거부했지만 북쪽 민화협에서는 이미 초청장이 나왔었고 상급 단위에서 갑작스럽게 중단 시킨 것이다. 결국은 속도조절이라고 본다. 자신들이 컨트롤 하겠다는 것이다. 어떤 각도에서 속도조절 할 것이냐. 투코리아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남북관계를 주도하려는 형태일 것이다. 
 
이솝우화에서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게임을 하는 햇볕과 바람의 내기가 성립하려면  나그네가 자신을 대상으로 햇볕과 바람이 내기한다는 사실을 몰라야 한다. 북한은 그런 내기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대북통일정책은 매우 정교하고 치밀하고 냉정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 원고 길이를 조절하고 전달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 ‘~다’로 정리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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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9815
  • 댓글궁금(2017-07-26 16:48:21)
    안녕하세요. 자료 감사드립니다.
    혹시 전 통일부장관 대담록도 함께 게시하여 주시면 안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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