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연구원 정세토크 (2016.5.17)

 

북한 제7차 당대회, 김정은 시대의 어떤 개막인가?

     

 사회: 고경빈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운영위원장)

 대담: 박형중(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인구(뉴시스 북한전문기자)

  

                                     

 

사회자 : 우선 36년 만에 개최된 북한 노동당 당 대회의 의미와 총평을 부탁드립니다.

 

김인구 : 북한은 6차 당대회 이후 35년 만이었던 작년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를 하고 난 이후인, 10월 말쯤 7차 당대회를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80년 6차 당대회 이후 사정을 보면, 당시에는 김정일이 공식 후계자로 등장하여 10대 전망목표까지 제시했는데, 경제난과 사회주의권의 붕괴 등으로 어려운 가운데 김 주석도 사망하여 김정일로서는 정상적 체제 운영이 힘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으로 돌파구를 마련해보려 했던 것도 여의치 않았고, 핵문제로 국제적 압박이 오면서 여건이 곤란했을 겁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말을 잘 못한다고 하는데, 17년 간 단 한 번도 신년사를 낭독하지 않았죠. 물론 이런 것은 지엽적인 것이지만. 다만 작년 70주년 행사를 본 김정은 입장에서는 당 대회를 이제는 해도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당 대회는 지난 36년 간 북한의 발전을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를 제시하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결국 주체사상을 지나서 선군, 지금 현재까지 세계에서 그 누구도 해보지 못한 것이라고 홀로 사회주의국가로 남아있음을 강조하였고, 그 바탕에 김일성과 김정일을 부각시켜서 사회주의 강국이라는 것을 결산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형중 : 저는 당 대회가 36년 만에 열린 점보다 김정은 정권 5주년 기념 의미가 더 컸다고 봅니다. 실제로 2010년 3차 당 대표자회라는 것을 열었고 여기서 김정은이 후계자로 공식 등장하였습니다. 2012년에 4차 당 대표자회는 김정일 정권의 공식 출범을 기념하는 행사였습니다. 이번 2016년에는 정권 출범 5년차를 자축하는 의미로 이제 김정은 정권이 자리를 잡고 정상적인 당 국가체계로 출범한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리려는 시도라고 봅니다.

 

또한 4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전열 정비의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발표한 중요한 업적 중 하나가 핵 능력을 발전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소탄 실험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4차 핵실험과 7차 당 대회가 같은 시점에서 논의가 되었을 것입니다.그래서 앞으로 강력한 국제적 제재를 돌파하는데 필요한 내부적 전열정비를 할 수요가 생긴 것이죠.

 

사회자 : 김정은이 ‘동방의 핵 강국’, ‘세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박형중 : 북한이 핵과 관련하여 내놓은 입장은 2009년의 논리의 연장입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 사이에 3번의 핵실험을 추가한 것인데, 능력이 달라진 것입니다. 논리는 같습니다. 2009년에는 북한이 6자회담의 비핵화 협상으로 평화체제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는 기존의 정책이 성과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이제는 핵보유국 차원에서 미국과 새로운 차원의 협상을 하겠다고 결정합니다.

 

즉, 핵 보유 문제와 평화협정이나 북미관계 정상화를 분리시킨 겁니다. 그로부터 세계의 비핵화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012년에 김정은 등장 이후 다시 핵 정책을 검토하고 핵무기를 중심으로 무기 체계를 바꾸겠다고 하며 실제 2013-2014년 사이 굉장히 많은 미사일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때 핵-경제 병진노선 이야기를 합니다. 2013년에 전략이 한 층 업그레이드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6년 4차 핵실험 이후 당 대회까지 기간 중에는 잠수함 발사 미사일 능력과 핵탄두의 초경량화를 목표했다고 추정됩니다. 아직 목표달성은 안되었지만 능력이 증가하면서 논리도 보완되고 있습니다.

 

                                  

 

김인구: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UN이 강력한 대북제재를 내오면서, 중국 입장은 결국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같이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미국은 당연히 이것을 반대하겠죠.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미국의 입장과 관련해서 중국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당분간 안하겠다든지 하는 비핵화의 요인이 될 만한 제스쳐를 북한이 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번 당대회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핵 보유국을 국제사회가 인정해달라고 강조한 셈입니다. 다만 핵을 보유한 이유는 미국의 압박으로 자체 생존을 위해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쓰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핵이 있는 상황에서 비핵화를 하겠다고 하니 주변국은 넌센스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미국도 비슷한 입장으로 보입니다. 핵무기, 비핵화 언급 등이 북한이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의 반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자: 당대회에서 형식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총화인데 눈에 띄는 중요한 사항이 있었나요?

 

박형중 : 많은 분들이 도대체 새로운 게 없다. 이럴 거면 왜 당 대회를 열었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제 견해는 새로운 것이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역사를 보면, 여러 분야 정책이 한꺼번에 변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2009, 2012, 그리고 7차 당대회의 2016년이 그러합니다. 2009년을 보면 첫 번째로 핵 보유 고수로 핵 정책이 달라집니다. 다음에는 사회 통제가 강화됩니다. 비사투쟁 강화와 접경지역 철조망 설치가입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억압이 주졸르 이룹니다. 2012년에 보면, 핵 보유를 중심으로한 군비체계 수립 원칙, 핵-경제 병진노선이 내걸어집니다. 시장은 풀어주는 기조 위에 일부 개혁정책이 실시됩니다. 2016년 7차 당대회를 보면, 한미의 군사공세에 직접 핵 무기로 대응하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경제측면에서는 70일전투와 같은 동원식 정책으로의 선회가 나타납니다. 사회통제와 관련해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에 보이는 것처럼 당조직을 통한 조직-사상통제를 복원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2016년 7차 당대회도 중요한 정책 변경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인구 : 이제 김정은은 마냥 비정상 체제로 북한을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지난 36년간 주체사상의 할아버지, 선군정치의 아버지 시대를 마감하고 당에 의한 통치체제를 강화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총화는 다섯 파트인데 첫 파트에서 그것을 정리하고 둘째 파트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경제강국, 정치사상강국으로, 남북관계, 대외관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의 당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로 20~30%는 과거를 반추하고, 70%는 앞으로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 제시했는데 손에 잘 잡히지 않습니다. A4 70페이지 분량으로 3시간 가량 발표했는데, 내용상 6차 당대회와 비교하여 알맹이는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회자: 북한이 언급한 경제발전 5개년 전략 등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김인구: 공산주의는 배급경제고 중앙집권적 경제 형태인데, 과거 6차 당대회까지 김일성 생존 시에는 경제계획 수립에 앞서 체코, 동독, 소련 등을 순방해 원조를 요청한 뒤, 그것을 근거로 경제개발계획을 세워 북한을 끌고 왔죠. 그런데 80년대 중반부터 흔들렸죠. 소련이 고르바초프가 등장하며 개혁을 나아가고, 북한에 대한 원조 등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87년 당시 3차 7개년 계획을 발표했으나, 92년에 서둘러 마감을 하고, 이후엔 경제계획도 발표 못했습니다.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번에 나온 5개년 전략이라는 것도 수치 등 구체적 목표가 없습니다. 다만 김정은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점쳐지는 대목이 세 군데 보입니다.

 

하나는 경제 부문별로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부분은 한심하게 떨어져있고, 경제 부문 간 균형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분업과 협력이 안 된다. 기간산업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북한경제에 대해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앞으로 하기 따라서 가시적 성과가 있지도 않을까 기대하는 수준입니다.

 

박형중: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좋았던 북한경제의 외부적 요건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2012년 까지 국제 광산물 가격이 최고가를 칩니다만 2015년에 이것이 절반으로 떨어지죠. 2012-2014년 까지는 날씨가 좋아 농사가 잘 되었지만 앞으로 어떨지는 모릅니다. 한동안은 외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작년부터 이 움직임도 끊어집니다. 노동력 수출도 2014년 인권문제에 걸려 서방에서는 북한노동자를 철수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2016년에 들어서 대북제재가 엄청나게 강화되고 있지요. 그래서 북한 내에서는 자강력 제일주의, 제2의 고난의 행군 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직은 북한 당국이 엄살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만 내부 자체 생산력이 아주 낮습니다.

 

북한은 현재 사회주의 경제이지만 계획경제는 아닙니다. 사회주의 경제의 고전적 개념은 중앙집권화된 계획경제죠, 개혁의 첫 번 단계는 계획을 분권화시킨 분권적 계획경제입니다. 다음 단계는 아예 계획을 폐기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소유한 기업이 상업적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공식 논리를 보면 현재 북한은 이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국유기업은 현물이 아니라 현금으로 국가에 이익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슨 물건을 만들어 팔인가는 해당 국유기업이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1980년대 후반에 이 단계에 있었습니다. 북한은 2014년 무기생산 기업을 제외하고 국가계획이 없어졌습니다. 기업은 여전히 국가 소유이지만 이 기업의 성과는 상업적 영업의 성과에 달려있게 됩니다.

 

사회자 : 통일문제나 남북관계는 어떻게 정리되어 있습니까?

 

김인구 : 발표한 내용을 보면 군사회담을 제의하고 여러 계층과의 대화를 하겠다고 했기에 때문에 대화국면을 전망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이 남북대화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과거 90년대에는 동구 공산체제가 무너진 상황에서 미국과 관계개선의 디딤돌 같은 것으로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고 얘기합니다. 당시 92년 1월에 김용순 당 비서가 아놀드 캔터 국무차관과 만나거든요. 그 직전 91년 12월에 남북기본합의서를 타결시키고 미국으로 간 것입니다. 그 후 통미봉남 전술로 남한과는 대화도 않고 미국과 뭘 하려고 했죠.

 

김정일 정권도 두 차례 남북정상의 필요가 있었습니다. 북한 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는 남측의 비료, 식량을 받아서 쓸 필요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는 남측으로부터 지원받을 가능성도 없는 만큼 김정은이 볼 때 남북대화의 수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화 분위기를 선전은 해야 하니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평화와 연방제 통일, 6.15 공동선언, 10.4 공동선언 등을 나열합니다. 당 대회를 통해서 남북관계의 비전을 제시해야만 하기 때문에 기존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은 범위에서 북한이 할 수 있는 제안을 했다고 봅니다. 선전효과를 노린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박형중: 남북관계를 비유하자면 사계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시절이 여름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겨울에 와 있습니다. 한국은 통일을 원하고, 북한은 핵 보유를 원합니다. 서로 상대방이 결코 원하지 않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겨울에는 안 되는 일이 많지만 겨울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추위에 견디는 준비를 해야죠. 여름에 하던 일을 겨울에 하다가는 구조적으로 실패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남북교류협력으로 경제협력을 한다든지, 이것은 여름에 해야지 겨울에 할 일이 아닌 것이죠. 구조적으로 실패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이번 멘트를 보면 겨울에 하는 이야기 중에 상당히 센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통일전쟁도 거론합니다. 굉장히 센 멘트죠.

 

사회자 : 당직 개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새 인물이나 앞으로 주목할 사항을 정리해주시죠.

 

김인구 : 당에 의한 통치로 정상화한다고 했을 때 당직 개편은 당연한 조치입니다. 80년 6차 당대회당시 정치국 상무위원이 5명이었지만 김정일 시대에는 단 한 번도 5명이었던 적이 없다가 2010년 9월 김정은이 후계로 등장한 3차 당대표자회에서 5명이 되었습니다. 최근 다시 3명밖에 안 남았었는데 이번에 5명으로 보강했습니다. 상무위원을 포함한 정치국 위원을 19명으로 늘려 당의 정비, 당에 의한 통치로 가겠다는 겁니다. 집권 5년차이기 때문에 그동안 꾸준히 인적 쇄신을 해왔던 연장선상에서 전진배치 되는 사람들이 좀 있고, 병이나 노쇠하여 물러날 사람들이 있죠.

 

통일부 발표에서는 최룡해가 다시 정치국 상무위원이 된 것은 김영남 유고 시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두고 볼 일입니다. 동생 김여정이 정치국 후보위원 정도는 들어오지 않을까 했는데, 다만 당 중앙위원으로 들어왔죠.

 

                                  

 

박형중: 공식 기구는 일단 외관상 잘 정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능을 하느냐는 문제는 다른 것이지만요. 중앙당 기구는 2010년 재정비되었지만, 정치국 상무위원회, 정치국 등이 공식 절차와 규범에 따라 기능했다는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겉으로 외관상 보이는 실세하고 비공식적이지만 실제 실세가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만 그런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김정일도 그렇게 한 셈입니다. 과거 스탈린도 그렇게 했습니다.

 

2009년부터 북한의 교육 정책, 군사 정책 등 각 분야의 정책을 보면 일관성이 있고 체계적입니다. 누군가 책임자가 있다는 것이죠. 아마 분야별 정책은 전문성을 가진 인물들이 만들어갈 것입니다. 대신 정치적 비중이 있는 문제는 김정은 챙기겠죠. 측근 몇 사람을 데리고 비공식적으로 할 겁니다. 새로 신설된 정무국이 과거 비서국의 이름만 바꾼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방식으로 기능할 지 앞으로 지켜보아야 합니다.

 

사회자 : 마지막 질문으로 이번 당대회에 아쉬웠던 점은 무엇이고, 긍정적으로 볼 점은 무엇입니까?

 

김인구: 당 대회를 했다는 것이 가장 긍정적이죠.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의 당 대회로 봤을 때는 그것이 명확하게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김정은 체제 구축이 부각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캐치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당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하나 젊은 지도자가 앞으로 다음 당 대회까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갈지 본인으로서도 딜레마이고, 보는 사람도 궁금한 대목입니다. 무슨 힘으로 끌고 나갈 것인지. 이벤트가 많이 있어야 하는데, 의문스럽습니다.

 

박형중 : 당 대회라는 것이 북한의 노선과 전열을 정비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었고, 북한은 이번 당 대회를 통해 그런 것을 했다고 봅니다. 다른 하나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제 수신재가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듯이, 김정은이 이번 당 대회를 통해 적어도 집안의 안정과 평정을 이뤘다면 정책과 정치에 여유가 생길 겁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당시 북한을 확실히 장악했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할 수 있었다고 본다면 김정은 정권은 지금까지 집안이 불안정하여 대외에 신경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집안 문제에 자신감을 갖게 되면 핵 포기의 말도 못 꺼냈던 예전과 달리 핵 문제를 가지고 외국과 협상할 가능성도 있다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당 규약에 5년 마다 당 대회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집권 10년째에 8차 당 대회를 할 겁니다. 이 때 김정은 위원장이 무엇을 자랑하고 싶을까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북한의 상황은 모두 적대적이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변국과의 관계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대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입니다. 중국이 원하는 것을 북한이 내어놓아야만 할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