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재단 제38차 전문가포럼

중국의 장길도 개발계획과 북중경협의 향방

중국의 동북지방 개발계획과 북중 경제협력방향은, 한편으로는 북한 경제의 성장방향과 한반도 통일에 있어 여러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조중협력이 북한 경제에 있어 한국과 같은 종속발전을 통한 자기동력 회복으로 이어질 것인지, ‘중국의 동북 4성’으로 종속적 위치에 그치게 될지 그 향방에 따라 앞으로의 한반도 통일미래 그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화폐교환 조치 이후, 북한은 부족한 공급물량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의 적극적 경제협력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2년 7.1 경제조치를 통해 대중국 경제의존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대북경제제재는 지속되고 있고 남한에서의 경제적 지원은 끊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중국의 협력없이는 현재 북한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해결할 길은 요원합니다.

현재 중국은 북한의 제 1 무역대국으로서 북한 대외교역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중 교역의 200여 상품 중 북한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은 9개 정도에 불과, 극도의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따리, 밀무역 등의 변경무역을 비롯하여 중국의 북한투자는, 광산채굴, 항만시설 등 인프라구축에까지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미 북한시장에서의 중국 상품의 점유율이 거의 9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폭등하는 시장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결국 북한내에서의 중국상품의 시장점유율과 영향력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당국은 장춘- 연길- 도문을 연결하는 장길도 개발계획을 비롯해 동북 개발계획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대중의존도는 점차 심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의 개발계획과 조중 경제협력을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 보다 면밀한 분석과 차분한 진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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