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재단 제36차 전문가포럼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 어떻게 볼 것인가

Prospects on the Regional Changes around Korean Peninsula

2010년에는 남북관계는 물론 동북아 전체에 영향을 끼칠 사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이고 6ㆍ15공동선언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4월에는 핵안보 정상회의, 5월에는 핵무기비확산조약(NPT)평가회의가 각각 예정되어 있습니다. 6월이면 한국에서는 지방자치 선거가 있고, 7월에 일본에서는 참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또 11월에는 미국 오바마 정부의 중간선거가 치루어 집니다. 이들 일정들은 각 나라의 국정 운영뿐 아니라 동아시아 정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핵문제와 평화체제 논의에 있어 획기적인 전개가 예상되는데, 북미관계가 긍정적으로 진전되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북미관계 정상화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평화체제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관련 국가들의 신경전 또한 치열한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과 중국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질서 형성에 상호협력적 관계를 구축해나가고 있으며, 일본의 하토야마 정부는 미국과는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려 하고 있고 중국과는 협력적 관계를 강화해나가려 합니다. 이렇듯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이 동북아 질서의 새 판을 짜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국에서 2010년 한반도의 정세는 다른 어떤 때보다 새로운 동북아 질서가 만들어지는 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은 우리가 2010년 한반도의 정세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예측하여 통일을 이루어가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할 때입니다.
평화재단에서는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과 일들을 할 것인지 관심과 지혜를 모아 평화와 통일을 함께 준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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