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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3차 전문가포럼]한반도 정세, 대화국면으로 가는가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2-06-11 조회 13389
키워드
첨부파일 090927 33차자료집.pdf[49088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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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재단 제33차 전문가포럼

한반도 정세, 대화국면으로 가는가

KOREAN PENINSULA : CHANGING ITS COURSES FOR DIALOGUE



이명박 정부 들어서부터 계속되어 왔던 남북한 경색국면이 최근 북한측의 적극적인 평화공세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8월 들어서자 미국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북한 방문과 미국 여기자 석방, 현대 현정은 회장의 방북과 현대아산 유씨 석방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 북한 특사조문단 방한과 이명박 대통령 예방, 연안호 선원의 석방,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등 북한의 닫혔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군사적 충돌까지 예상되던 한반도 긴장위기가 이제는 한 풀 꺾이지 않았나 안도감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9월 5일 우라늄 농축 성공과 플루토늄의 무기화를 언급하면서 유엔의 대북제재가 풀리기 전까지 6자회담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북미 간의 직접대화를 요구하고 있고 남북 간에도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 태도에 대해 한국 정부의 입장이 불분명한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전략․경제대화를 갖는 등 G-2시대를 열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미 행정부는 8개월이 다 되도록 북한문제에 대해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중국은 수교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북․중 관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 8.30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로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룬 일본은 대등한 미일관계와 아시아 중시 외교를 내걸고 있어 태풍의 눈으로 등장할 기세입니다.
이와 같은 한반도 주변 정세의 변화는 동북아질서의 재편과 함께 북핵문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남북관계와 북미, 북중, 북일관계의 변화 움직임은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최근 한반도 정세를 진단해 보면서 한반도 문제의 해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03 모시는 글

 

 

05 발 표 1 북․미 양자대화와 한반도 평화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13 발 표 2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중관계, 비핵화냐 안정화냐

이동률 동덕여자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

27 발 표 3 일본 민주당 정권의 등장과 북일관계 전망

신정화 동서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33 발 표 4 북한의 평화공세와 남북한 관계의 전망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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