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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21차 전문가포럼]북한당국의 통제강화와 주민생존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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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12-06-11 | 조회 | 12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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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21차포럼자료집(북한당국의통제강화와주민생존권).pdf[1266905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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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재단 제21차 전문가포럼 북한당국의 통제강화와 주민생존권 끝없는 단속과 검열, 북한주민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Intensification of The Controlling Systems and The Right to Live in North Korea 최근 북한주민들의 생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식량난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의 주민에 대한 단속 강화입니다. 식량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의 배급을 받는 간부들과 달리 식량을 시장에서 구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일반 주민들에게 장사는 아주 중요한 생존수단입니다. 그나마 먹고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장사활동인데, 최근 북한 당국이 장마당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이전에 허용되던 개인농마저 금지하는 바람에 일반 주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인식하에 지난 4월 15일 20차 전문가 포럼에서는 2008년 북한의 식량위기를 진단하였습니다. 이번 21차 전문가 포럼에서는 식량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강화되고 있는 북한 내부의 생활권 단속 때문에 북한 주민의 생존권이 어떻게 침해받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아사위기에 처한 북한동포를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지혜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 토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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